영리병원 반대한다는 정형근 이사장, 행보는 거꾸로~
영리병원 반대한다는 정형근 이사장, 행보는 거꾸로~
  • 박아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6.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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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이사장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영리병원 도입론자인 이기효 씨(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정 이사장의 소신에 변화가 온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 이사장이 민영의료보험이나 영리병원을 찬성하면서 겉으로만 반대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이사장은 "영리병원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당연지정제가 흔들린다"는 야당이나 시민단체, 건보공단 노조 등의 주장에 대해 “영리병원도 의료산업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보장성과 공공의료가 충족되는 선에서 같이 가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왔다.  

정 이사장은 또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건강보험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 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1년 5월 3일자 경향신문)

그런데 그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가 건보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한 이기효 씨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더라도 건강보험제도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든가, “당연지정제는 사적인 자유계약을 훼손하는 제도이다”라든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경쟁이 촉진돼 개별 진료비가 낮아질 수 있다” 등 의료민영화를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찬성해왔다. 

이는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정 이사장의 철학과 충돌하는 것이다.  

이기효 신임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측의 해명 요구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도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의료민영화)는 의료공급 체계를 효율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라면서 “영리병원 도입은 우리 의료공급체계를 현재적으로 조직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주승용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단일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효율적인 제도개선, 정책자료의 생산, 합리적인 정책대안 연구를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며 “의료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현재도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분을 건강보험 정책을 연구하는 조직의 장으로 임명한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 이사장이 임명을 철회하고 재공모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의 구성원들도 집단적으로 신임 연구원장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사회보험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일관되게 영리병원 허용을 신앙처럼 부르짖고 민간보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던 의료시장주의자가 공단 연구원장으로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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