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건강보험의 방만경영을 "말뿐이 내핍경영이며 자구노력"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위기경영 체제에 들어갔다며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초긴축 내핍경영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안정대책반을 구성해 수입을 확충하고, 지출을 억제하는 내용의 19개 실행 과제를 통해 6048억원의 추가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지난 4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목표금액 6048억원 중에서 3408억원의 재정이 마련돼 56.3% 실적 달성률을 보였다. 12개월 동안 균등하게 성과를 달성했다면 33.3%가 되는 것인데, 공단은 23%나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단이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일찌감치 실적을 달성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 주 의원의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요양기관 부당허위청구’ 과제는 연간 목표금액이 155억원인데, 4월까지 실적은 165억원으로써 이미 106.4%의 성과를 기록했다.
하지만 공단은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액을 상향하지 않고 있다.
매달 열리는 이행실적 점검회의를 지금까지 다섯 차례나 개최했으나, ‘부당허위청구’ 과제의 목표가 165억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과제는 ‘보험료 징수관리 강화’인데, 이 과제는 목표 자체가 허술하게 만들어졌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기존 징수율의 0.5%를 재정안정대책반이 추가로 증가시킨다는 것이 핵심인데, 공단은 왜 0.5%로 추가 징수율을 정했는지 기준은 없다고 답했다.
또한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관리’ 과제는 절감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 말로는 의료이용을 관리한다고 해놓고, 사업 내용을 보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공단이 의료계 눈치를 보는 것인지, 정작 중요한 과잉의료를 관리한다는 내용은 쏙 빠졌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절감 목표는 178억원인데, 자세히 보면 이 금액이 실제로 절감되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홍보를 이만큼 했으니, 지난 4월까지 60억8000만원이 절감됐고 34.2%의 성과를 올렸다는 식인 것이라고 주 의원은 말했다.
주 의원은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건보공단 또한 자구 노력을 한다는 점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공단이 ‘초긴축 내핍경영’을 외치며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기준도 없고 성과를 부풀린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공단은 19개 과제의 목표 선정에 대해 전면 재평가하고 근거 중심의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