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이 정도를 내놓자고 그렇게 난리를 피웠나 할 정도로 초라한 결과물이다 . 복지부가 15일 박카스, 까스명수액, 마데카솔 등 44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약국 외에서 팔 수 있도록 한 조치는 평하기도 민망할 정도다.

1만7000여 일반의약품 중에서 오-남용과 부작용이 적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약품이 이것뿐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가정 상비약 수준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이번 의약외품 지정이 과연 국민이 의약품 살 때 겪는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는 약사회도 믿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44개 품목 가운데는 판매가 부진해 도태되거나 생산 중단된 약품이 23개나 돼 복지부가 숫자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기득권에 집착하는 약사회 등의 직역이기주의가 놀라울 뿐이다.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 중에서는 그래도 박카스와 까스명수액 정도가 눈길을 끈다. 동아제약의 간판 약품이자 국민 드링크제로 불리는 박카스는 제품 출시 50년 만에 뒤늦게나마 풀려 복지부의 체면을 그나마 세워줬다.

박카스는 한해에 3억5000만병이 팔려 130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피로회복제의 대명사다. 일반인들이 약간의 피곤을 느끼거나 목이 마를 때 음료수처럼 마시는 기호품인 것이다. 그 덕에 박카스는 전문약과 일반의약품을 통틀어 매출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7년전 카페인을 뺀 박카스를 의약외품으로 내놓겠다고 보건당국에 신청했으나 동네 슈퍼 등에서 팔게 되면 약국매출이 떨어진다고 약사들이 반대해 일반의약품으로 잔류돼왔다. 그런 만큼 현 의약품 분류가 엄밀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구입하기를 원하는 품목은 가정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이다.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복용하기에는 어쩐지 불안하다고 생각되는 약은 소비자들 스스로가 삼가는 게 현실이다. 약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은 공연히 소비자 건강을 핑계대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욕심을 떨쳐내야 한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의약품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약사법개정안을 만들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약속을 장관직을 걸고 실천해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지식과 시대흐름에 맞게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현재의 의약품 분류체계는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는데다 의약분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 성격이 짙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의료선진국들의 경우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의료소비자의 자가치료를 장려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처방약(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수년간 사용한 후 안전성 증거가 충분하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관리 하에 팔 수 있도록 재분류를 한다. 또 약국약(일반의약품)도 수년간 안전하게 사용한 결과 전문인(약사)의 관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증명이 되면 자유판매약(슈퍼판매용)으로 풀어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등은 의약품을 재분류할 때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크다고 한다. 되도록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약사법 개정을 앞두고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이해집단간의 ‘내 논에 물대기’식 이기주의적 주장과 선거에서 약사들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있어 걱정이다. 국회의원들은 여야가리지 않고 약사회 등의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하기에 바쁘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대의명분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물 건너간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이 올바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달려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행동을 똑똑히 보아두었다가 국민편의는 팽개치고 의사, 약사들 입장만 두둔하는 의원들은 내년 총선 때 본때를 보여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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