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도 못이기는 대통령…”
“약사회도 못이기는 대통령…”
복지부 홈페이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철회’ 비판 쇄도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6.07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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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정부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철회’에 관한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네티즌들 또한 약사들 눈치만 보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지난 3일 복지부가 사실상 일반약 슈퍼판매 백지화를 선언한 가운데, 한 네티즌이 복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약사회도 못이기는 대통령.. 참 한심하네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기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글을 올린 네티즌은 “올해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정책을 찬성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현행약사법의 제약으로 시행이 어렵다는 변명과 함께 약사회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 네티즌들이 정부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철회'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그는 “복지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정책을 펼 생각이었다면 특별법을 통해서든 현행 약사법을 개정해서든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추진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복지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조금의 노력도 없이 너무나도 쉽게 약사회에 백기를 들었다”고 성토했다. 

다수의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부기관이 국민이 아닌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

이 네티즌은 “약사회는 대안으로 전국에 4000여개의 약국을 당번을 정해서 밤 12시까지 약국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혔고 복지부는 매우 좋은 방안이라면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며, “지난 2010년도 기준으로 24시간 편의점 점포수는 1만5000여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접근성 면에서 약국과 비교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라면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정책을 제공해줄 의무가 있고 저는 그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해 해달라는 것”이라며, “약사회 하나 설득 못하면서 무슨 국가 전체의 보건복지를 책임지려 하냐”고 일갈했다. 

또 “복지부는 국민의 복지부가 아닌 약사회의 하수인 같은 복지부로 보인다”며, “말로만 선진국 이야기말고 정부부터 선진화돼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이 네티즌은 “정부는 국민의 뒤통수를 친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일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네티즌들이 정부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철회'에 대해 거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복지부 자유게시판)

이 글을 본 한 네티즌은 “최소한 까스활명수, 박카스 정도는 의약외품으로 개정고시하여 슈퍼 판매를 허용할 줄 알았다”며, “그런데 다시 심의를 한다고 하니 정말 더러운 세상”이라고 직격탄을 퍼부었다.  

다른 네티즌들도 “복지부 공무원들 중 높은 사람은 거의 약사출신이다” “복지부장관 교체를 요구한다”, “복지부를 기획재정부로 편입하는 것이 좋을 듯”,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 “복지부장관도 선거해서 뽑으면 비상약 슈퍼에서 팔게 되었을 텐데 한심하다” 등등 정부를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 복지부 자유게시판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문제의 모든 책임은 진수희 장관에게 있다며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가두 서명운동과 집회·시위 등 대정부 투쟁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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