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건복지부는 약사복지부로 그 명칭을 개명하라
[성명] 보건복지부는 약사복지부로 그 명칭을 개명하라
  • 정리/박아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6.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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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논의되었던 가정상비약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 허용방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의약품재분류를 통해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연간 1,700억원으로 예정되었던 약국의 조제료 인하폭을 900억원대로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결정들이다.

안전성이 담보된 가정상비약을 선진국처럼 약국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강력한 국민의 요구였고 그 당위성은 이미 선진국의 사례에서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약사회가 반대한다면 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면서 불가하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의사들의 이익에 반하는 각종 정책들은 언제 의사들이 반대를 하지 않아 진행된 것이었던가?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약사편향적 결정에 국민은 물론이고 같은 정부 내 다른 부서에서도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오직 약사회를 위해 일하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비판과 분노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복지부가 나서서 약사회의 방패막이를 한다면 그것은 복지부 내부의 약사출신 공무원들의 힘이거나 혹은 약사회의 대정부 로비력 때문이라고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보건복지부는 이번 일을 통해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약사회를 위한 조직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일반약 수퍼판매 불가결정뿐이 아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내세우면서 영상진료수가에서만 연간 1,700억원이나 한칼에 삭감한 보건복지부가 연간 3조원에 달하는 약사들에게 지급되는 조제료에 대해서는 애초의 1,700억원 축소에서 크게 물러나 900억원 축소로 가닥을 잡았다. 원가의 73%라는 진료수가에 허덕이는 병의원의 진료비는 크게 삭감하고 원가의 126%인 약국조제료는 삭감의 시늉만 내고 있는 꼴이다.

우리는 이미 보건복지부의 약사 퍼주기 정책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음에 주목한다. 불법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묵인, 약국영수증 조제료 항목 감추기, 약대 6년제 지지, 조제내역서 미발급 등을 포함하여 최근에는 의사의 리베이트는 불법화하여 걸리면 패가망신하게끔 한 반면, 약사의 리베이트인 백마진은 금융비용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합법화시켜주었다.

그뿐인가. 처방전 바코드 및 스캐너, 자동 조제시스템 등으로 조제료의 원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더구나 연간 수천억원의 백마진이 합법화됨으로써 약사의 수익이 늘어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약사의 조제료 수가를 인상시켜왔다. 정부는 또한 약사가 아닌 소위 카운터들의 조제행위가 횡행하고 있는데도 이는 모두 눈감아 주고 있다. 한 마디로 국민의 피땀어린 혈세로 약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형국이 아닌가. 이미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두배 이상 증가되었음에도, 정부가 약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들의 부담만 늘이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편의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와 조제료 수가 인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또 다시 약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민을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오로지 약사만을 위한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의 존재가치가 없다. 차라리 국민의 혼란이 없도록 명칭을 약사복지부로 바꾸라. 그렇지 않다면 약사들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보건복지부는 즉각 해체하고 보건의 전문가들과 복지의 전문가들로 각각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정권의 약사 퍼주기 정책이 현 정권에서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 정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은 받게될 것이고, 보건복지부가 그 심판대의 맨 앞에 설 것이다.

2011년6월7일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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