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의를 위해 추진돼온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무산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반시민, 시민단체, 의사회는 물론 정부 내에서조차 복지부의 ‘복지부동’ 자세를 비판하는 소리가 높다.
약은 약국에서만 팔아야 한다는 약사회 등 이익단체의 기득권 주장에 복지부가 굴복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지난 연말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보고 때 사실상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 도입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고 해석될 정도의 언급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복지부가 움직이지 않았으니 대통령의 발언과 의도가 무색해졌다. 그러니 “약사회는 복지부의 ‘호메이니’(막후조정자)”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 개혁조치의 발목을 잡은 복지부의 이번 행태를 레임덕 현상이라고 보는 이유다.
의사의 처방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OTC) 전부도 아니고 감기약, 소화제 등 안전성이 인정된 가정 상비약 수준의 약품마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한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키로 한 복지부는 국민편의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흘간의 연휴를 앞둔 금요일인 3일 발표한 시점도 떳떳치 못하다. 연휴기간 반대의견이 수그러들기를 기다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반의약품을 편의점과 슈퍼 등에서 팔수 있게 하자는 논의는 1997년 정부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시작됐으니 25년이나 된 해묵은 과제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권이 몇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도 약사회 편을 들어 반대해왔다. 그러다 이 대통령의 연말 발언(“미국 같은 데 나가 보면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을 계기로 이 과제가 본격 논의됐으나 결국은 복지부의 철벽방어에 막혀 ‘말짱 도루묵’이 된 꼴이다.
더구나 이 문제를 놓고 복지부는 기술적으로 서툴렀는지, 아니면 의도했는지를 떠나 논점을 흐리게 했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 핵심사항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보건의료정책이다.
복지부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대신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재검토한다면서 논점에서 비켜갔다. 약사회를 의식해 반대하기도, 또 드러내놓고 찬성하기도 어려우니 어정쩡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선진화 과제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시민단체들은 한꺼번에 모든 일반의약품을 편의점, 슈퍼 등에서 팔 수 있게 하자는 방안 대신, 우선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인데도 복지부는 논의의 초점을 OTC 전체로 넓혀버렸다.
복지부는 또 휴일에 당번약국을 운용하겠다며 약사회가 내민 약효도 없는 당의정을 덥썩 받았다. 약사회 편을 든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 수’가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휴일 당번약국 운용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진수희 장관이 내년 총선 때 지역구 표를 의식해 감기약 슈퍼판매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의혹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관 개인에 대한 논란을 떠나 정책 혼선을 빚은 데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진 장관에게 아직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다. 이달 중순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전향적인 의약품재분류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약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길이다. 이는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국민불편해소와 편익증진에 앞장서야 할 복지부장관이 져야 할 짐이요 의무이다.
박카스 한병을 사먹는데,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하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는 없다. 박카스를 내주면서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도 없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