줏대없는 복지부, 결국 책임 떠넘기기 인가
줏대없는 복지부, 결국 책임 떠넘기기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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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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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추진해온 정부가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이다.

3일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방안은 말 그대로 빈껍데기뿐이었다.  모든 걸 이번달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을 뿐, 뭐 하나 똑부러지게 결정한 게 없다. 한마디로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민불편 해소는 고사하고,  ‘약사회의 복지부’란 말이 딱 어울릴 지경이다. 

우선 중앙약심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현행 의약품 체계 재분류 방안부터가 아리송하다.  복지부는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금의 의약품 분류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재분류인지,  단순히  현재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몇몇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편의점 등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토록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복지부는 더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중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성분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이번 약심에서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함정이다.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은 그동안 대한약사회가 주장해온 사안이다.  일반약 몇개 품목을(사실 지금도 복약지도가 필요없는 의약외품이나 다를바 없지만)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내줄테니, 그 조건으로 더 많은 전문의약품을 약국판매용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대한약사회의 주장이었다.

약의 처방권을 가진 의사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덜컥 약사회 제안을 중앙약심 테이블 안건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확대 재생산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중앙약심(의료계 4명, 약계 4명, 공익대표 4명으로 구성)에서 약사들과 의사들이 “줘야하네” “못주네” 하고 밥그릇 싸움을 할 게 자명하다.

이런 복잡한 사안을 복지부가 자체 결정하지않고 중앙약심 테이블로 가져가겠다고 한 것부터가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히려 약사회와 의사들간 싸움만 붙여놓고 자신들은 슬쩍 빠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 잠잠해지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3일 “복지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 아무런 토대도 없고 역할도 못해온 ‘중앙약심에서의 논의’를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무책임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비겁하기까지 하다”고 일갈했다.  

이런걸 보면 복지부는 역시 청와대보다 센 것 같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논란은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감기약 같은 약을 슈퍼에서 쉽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떠냐”고 복지부 장관에게 물으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민불편해소라는 이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정면 거부해버렸다.  이 대통령 역시, 당시 발언 이후 이 문제에 관한한 침묵하고 있다.  당시 발언의 진의가 무엇이었는지조차 묘연해지고 있다.

참으로 기막힌 현실이다. 

국민 편익은 일체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득에만 함몰돼 있는 듯한 약사회나 정부 여당에게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약사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사용돼야 한다’는 원칙론이 그르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약을 사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 원칙론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이익과 손해가 상충할 때 다수의 이익이 보장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은 순리이다.  

FDA 등 세계 대부분의 의약품 허가당국이 ‘부작용보다 이득이 우선할 경우 승인한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만 보아도 복지부의 이번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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