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헬스케어 전략이 필요하다
고령사회, 헬스케어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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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3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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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추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여기에 적응하는 새로운 국가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발상과 보건사회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대처해야 지속적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면단위 지역의 4곳 중 한 곳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을 정도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전국에서 가장 젊다는 울산시도 지난 5년간 고령인구가 크게 늘어 고령화 사회가 됐다.  이곳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면서 이제 시도구분 없이 전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이 30일 조사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42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1.3%를 차지했다.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는 데 반해 노인인구 비중은 계속 늘어 2018년에는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사회와 정치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복지요구와 복지확대의 목소리는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변화의 종소리라 할 수 있다. 복지를 늘리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많은 사람들의 욕구가 분출하는 시대다. 삶의 질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팽배해지기 마련이다.

민주주의의 하이마트(고향)라고 하는 그리스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파도가 크게 일고 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세계적 추세요, 현상일 것이다. 그리스가 여기에 잘못 대처하면서  경제는 수렁에 빠지고 사회의 혼란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은 얼마나 많이 생산할 것인가와 소비가 중요한 기준이 됐었지만 이제는 제한된 생산물을 어떻게 분배해 나가야 많은 이들이 행복감을 느낄 것인가가 핵심척도가 되는 세상이다.

인구고령화 현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보건의료라고 할 수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고령인구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게 뻔하다.

최근의 건강보험재정 위기는 이러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의 조짐으로 볼 수 있다.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인구 고령화 추세는 만성질환자와 국민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한다. 부양해야 하는 국민들은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 재정엔 최악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사망원인을 보면 지난 10년간 변함없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의 순이다. 고령인구 1000명당 만성질환 유병률은 고혈압이 47명, 당뇨병 16.3명, 뇌졸중 6.7명, 암 2.9명이다. 적지 않은 노인들이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령자들은 60% 이상이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여긴다. 이에 따라 노인 진료비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고령인구 진료비는 13조8000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재정의 31.6%를 썼다. 이들 1인당 진료비는 250만원으로 전체 평균 병원진료비 81만원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자 비율도 인구 10만명당 28.4로 불명예스럽게도 OECD 회원국 중 1위다. 고령인구의 자살률은 전체평균(31)의 2배가 넘는다. 80세 이상으로 가면 128로 3배나 된다.

어떤 면에서 인생 100세 시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고령인구 문제는 이 시대 최대의 화두라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령화 시대의 보건의료정책은 현재의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국가차원에서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매조기검진 등 예방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건강한 고령화'는 결국 전 연령대의 건강증진과 연결된 문제인 만큼 보건의료서비스를 생애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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