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수호 회장은 27일 의협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동등계약건강보험을 두 개로 나눠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주장은 건강보험을 두 개로 나눠 자동차보험처럼 생명과 연관되는 것은 책임(의무)보험으로 가입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합보험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주 회장은 또 "인터넷등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는 이익집단에서 홍보작업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가 3시간을 대기하고 3분 진료를 받는 것은 의사들이 돈벌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라 말했다. 이는 저수가를 기본으로 의원급에게 하루 75명까지 정상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차등수가제가 문제의 발단이라는 것.

주 회장은 이어서 "하루에 75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하루 매출이 80만원이며 한달이면 2000만원이다. 인건비 등 부대비용을 생각할 때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병원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당연지정제 폐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내년초 실시할 예정이다. /배병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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