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 소송가액 중 최고액을 기록한 국제약품의 변론기일이 결정되면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 소송은 보건복지부가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에 보험급여 최고가를 적용했다가 사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약가를 최저가로 조정하면서 불거졌다.

25일 법원과 국제약품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제약품과 이연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다음달 1일로 결정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두 제약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금액은 무려 233억여 원(국제약품 176억원, 이연제약 57억원)이다. 특히 국제약품의 경우 비슷한 이유로 건보공단에 제소된 제약사 30여 곳과 비교해 소송가액이 월등히 높아, 소 제기 당시부터 관련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소송금액이 소송당시 회사 자기자본(719억원)의 24.5%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큰 만큼 이번 원료합성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의 존폐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국제약품, 최고의 로펌 ‘김앤장’ 대리인 선임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한 듯 국제약품은 로펌 중 최고로 분류되는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논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약품 관계자는 "소송금액이 큰 만큼 회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유한양행과 우리의 경우가 비슷해 김앤장과 함께 대응할 논리를 고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원료합성 소송의 주요 쟁점은 제약사들이 급여목록 등재 이후 ▲타사 원료 또는 수입 원료 변경 불가 ▲등재 신청 전부터 타사 원료 또는 수입 원료 사용 불가 ▲등재의약품 인수 후 타사 원료 사용 불가 등 원료합성 특례기준을 준수했느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약사가 최고가 등재를 위해 적법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나 원료 조달방법 변경 시 관련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여부 등이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산방식도 논란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동화약품과 유한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약사가 고의적으로 원료합성 특례규정을 악용해 높은 약가를 받았으며 원료를 변경한 뒤 조달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기망과 부작위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원료합성 편법신고, 건강보험료 누수 내역> (단위:만원)

권선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