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에게 납치됐다가 중상을 입은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이 구출됐을 때는 금방이라도 세워질 것 같았다. 정부 고위층이 지시하고 의료계와 관계부처가 새삼스레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만드는 등 흥분했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다. 이번에도 기획재정부의 경제성 타령에 발목이 잡혔다. 권역별 중증외상센터 건립에 관한 얘기다.
하긴 온 사회가 ‘아덴만의 영웅’이라고 치켜세운 석선장이 입원실에서 거액의 입원치료비를 걱정하는 처지다. 소속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에서 정부나 사회단체 어느 곳에서도 “언제 일이냐”는 듯 손을 놓고 있는 것만 같아 이래저래 안타깝기만 하다.
복지부가 모두 6000억원을 들여 전국 6개 권역별로 1개씩 중증외상센터를 세운다는 의료선진화 추진계획을 냈으나 예산의 덫에 걸려 사실상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도 경제성이 없어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기재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성이 낮다는 결론을 냈다. 복지부는 자료를 보완해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결론은 마찬가지로 나왔다.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3만여명에 이르며 40세 미만 사망원인 1위다. 암, 심혈관질환에 이어 사망원인 질환 3위에 올라있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치료만 제대로 받으면 외상환자 1만명은 살릴 수 있다고 한다. 사망률이 33%인 셈이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5%, 일본 10%보다 훨씬 높다. 한두 명도 아닌 연간 1만여명의 목숨을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따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중증외상환자는 총상뿐 아니라 교통사고, 화재,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등으로 다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3D업종에서 외상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적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중산층 이하의 서민계층 취업자들이 많다.
경제성만이 아니라 서민층 복지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많은 중증외상환자들이 생산현장에 있거나 사회의 여론을 끌만한 지도층이 없어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만 열면 복지확대, 친서민을 외치는 정치권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외상센터 건립문제를 놓고 수익구조를 고민하는 것은 판단 오류라는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원래 외상센터는 환자 치료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의료계의 정설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차선책으로 사업규모를 조정하거나 계획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외상치료 시스템을 갖추어 가는 방법도 있다.
더구나 정책은 경제성 평가만으로 필요성을 결정할 수 없다. 국가보건 의료수준의 향상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복지차원에서 중증외상센터를 봐야 한다. 이번에도 논의만 하다 끝내는 냄비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