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영리병원 허용 방안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행정안전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다 기획재정부나 김황식 국무총리 등 도입 찬성파들의 적극적 움직임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이미 영리병원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조건부를 내세우고 있지만 찬성으로 돌아선 상태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해 지방자치선거 때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최근 송도 국제영리병원 건립에 필요한 총 6000억원의 사업비 중 3000억원을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영리병원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여기다 일부 보수 언론들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그간 수차례 영리벙원이 도입될 경우 일어날 파장과 문제점을 적시하고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제주도와 인천에 영리병원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전국적으로 확장할지의 여부를 여론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한다지만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나마 전재희-진수희 장관으로 이어지는 도입 반대론자들의 입김이 약해지면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이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국민이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당연히 진료를 거절당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현행 제도다. 그러나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당장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가 거론될 것이 분명하다.
또 병원이나 도입찬성론자들은 지속적으로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자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진료비 폭등은 두말할 것도 없다.
병원이 환자를 봉으로 아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영리병원 도입은 이런 병원의 야만적 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대기업이나 투기자본이 의료기관에 투자할 것이다. 이 경우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게 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2만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그러나 삶의 질은 2000달러 시대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치솟는 교육비나 통신비, 식음료비 등이 다 갉아먹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의료비까지 바가지를 쓰게 되는 경우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감히 이분법적 사고라 매도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한다.
찬성과 반대의 충돌은 차라리 창조적이기까지 하며 가난한 자가 부자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맹목적일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성취하는 것이다.
이제 범국민적인 반대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나아가 영리병원 관련 법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정책자들에 대한 감시에 나서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나라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서민들의 아픔을 알고 있다면 또 다른 불평등을 낳는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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