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말들이 많았던 의료체계 기능에 대한 새로운 틀을 마침내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의원과 병원, 대형병원 간 역할을 명확히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간 일선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의원-병원-대형병원 간 기능 중복에 따른 의료 수급 엇박자와 병상 및 고가 의료장비 과잉 중복투자에 따른 낭비 문제, 의료기관 경영난, 환자와 자원의 대형병원 쏠림 등을 바로잡아 보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단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상급병원은 난치질환 연구 등으로 역할을 확실히 쪼갰다. 또 종별 기능을 확실하게 정립하기 위해 질환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및 수가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의원제를 통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은 줄이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는 약값 등에서 부담을 준다.
이는 진작부터 검토돼 온 사항으로 돈이 많이 들게 되면 가벼운 질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지 않을 것이라는 극히 상식적인 인식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상급병원에 대해 자발적으로 경증 질환자 진료를 줄이고 연구나 교육에 치중하도록 하며 중소병원은 진료 과목 및 질환별 특화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도록 유도하는 등 여러 방안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고난도 수술이나 중증 특수질환자 진료 비율 등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추가해 상급병원 스스로 경증 질환자 진료를 줄이고 연구나 교육에 치중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성공은 환자나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돈이 좀 많다고 동네의원보다 대형병원만을 고집하는 환자가 여전하다든가 중소병원이 감기환자 등 경증 환자를 유치하려는 자세가 여전하다면 실효성 없는 제도가 되고 말 것이다.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제도의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할지라도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무시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취한다.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에 갈 경우 부담이 늘거나 동네의원에서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면 자연스레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제도의 질적 우수성이나 완벽함보다는 일선현장에서의 실천 매뉴얼이 더욱 중요하다.
예를 들어 환자의 질문을 무시하거나 반말로 툭툭 내던지는 태도, 질낮은 처치와 사후관리 등은 아무리 경증환자라 할지라도 일부 동네의원 의료진들이 고쳐나가야 할 기본적 자세 중 하나다.
의료기관별 역할 분활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건보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동네의원들의 경증환자 유치를 위한 보다 구체적 안이 마련돼야 하겠다.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은 현찰이고 정작 중요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어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환자단체 및 시민단체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