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의 급증으로 가뜩이나 취약한 건강보험재정에 또 하나의 적신호가 켜졌다. 고령자의 의료비는 2009년 전체 의료비의 30.5%로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은데 이어 지난해에는 32.2%까지 높아졌다.
전체 의료비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새 두 배로 늘어나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비와 법정본인부담금을 합한 총 의료비는 14조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의료비가 7만4339원인데 비해 65세 이상은 23만5305원으로 3배가 많다. 이 같은 추세라면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 비중이 전체의 40%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늙어가는 우리사회의 그늘이 가장 먼저 건보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건보재정의 발등에 떨어진 불인 셈이다. 건강보험재정은 지난해 1조2994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도 1월 2942억원의 적자로 시작했다.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자 의료비 급증 등으로 올해는 더 큰 적자가 예상된다는 우울한 전망이다.
인구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과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고령화사회인 7%에서 고령사회로 불리는 14%로 두 배 증가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일본 24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불과 18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980년 3.8%였지만 지난해엔 11%로 높아졌다. 이 비율이 2050년에는 38.2%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의 인구 고령화는 저출산과 수명연장이라는 두 개의 바퀴와 맞물려 급속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선진국들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대로는 현재의 인구규모도 유지할 수 없다. 평균수명도 남자 80세, 여자 85세로 계속 늘어나 100세 시대가 먼 미래 얘기가 아니게 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게 마련이다. 이는 결국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증가하는 고령자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운영개선, 보험료 인상, 재원 다변화 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에게는 일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 정년 연장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