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2007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괄적 자료 제출은 환자 개인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을 묵인하는 것으로 의사의 직업윤리에 위배되며 공단 자료집중기관 지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주경 대변인은 “정부내에서도 산부인과, 정신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등 일부 진료 분야에서의 비밀 유출 문제를 우려하는 상황이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현재 진행 중인 위헌 확인 심판 소송과 건보공단의 자료집중기관지정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난 이후로 자료제출을 미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환자가 자료제출을 동의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에 협조할 계획이다.

최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