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통상적인 조치로는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최악의 경우 1~2년내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진단조차 나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위기상황’을 선포하고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은 33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한 반면 지출은 34조8000억원으로 11.8% 늘어난 탓이다.
올들어서도 1월에만 2942억원의 적자를 냈다. 더구나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에 정해진 대로 올해 말로 연간 4조8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끝난다면 적자규모는 사상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치권은 여야 구분없이 표구하기에 급급해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 건보제도 도입이후 의료보장 범위 확대, 의료기술 수준 향상 등에 힘입어 OECD회원국 중 5위에 오를 정도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우리 건보제도를 부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보장률은 60% 내외이고 정부 지원율은 OECD회원국 평균의 3분의 1, 보험료율은 5.64%로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아 건보재정은 불안한 상태다. 게다가 확대지향적으로 제도를 운용한 결과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급증하는 등 경제지표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와 수명연장, 과도한 보장성 확대와 수가인상 등이 건보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례로 65세 이상 노령층에 들어가는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0%를 넘어서는 등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크다. 보장성을 확대한다면서 1~2년내에 노인틀니, 치석제거 등 비급여항목들의 급여화가 추진돼 재정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차기 총선,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복지확대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보장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 뻔하다.
그렇다고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율을 올리기도 여의치 않다.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지난 10년사이 3.4%에서 5.64%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다며 손쉬운 약가 규제에 매달려왔다. 한마디로 제약사 팔비틀기 방식이다. 고식적인 관료들의 발상인 것이다. 그러나 약제비가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지 않았다.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약가를 얼마나 깎느냐에 더 이상 집착해선 안된다.
수가를 올려주더라도 불필요한 고가약 처방을 줄이기 위해 심평원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최소한 현행 수준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며 체납관리의 아웃소싱, 담배 술 등의 품목에 건강세를 부과해 건보재원을 다양화하는 등의 장기플랜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고지원율은 20%에 미치지 못하지만 OECD회원국 평균은 35% 수준이다. 건보제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바로미터 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짜야할 때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