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횡령, 업무상배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 당했다.
이번 기소가 결정된 경 회장의 고발 건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건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 건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건, ▲월간조선, MBN 언론사 연구용역 건 ▲1억원 연구소 연구용역 건 ▲명예훼손 건 등이다.
경 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는 의협 회원이면서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와 김세헌 회원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노환규 대표 등이 고발한 총 6건 중 5건을 기소했으며, 김세헌 회원이 고발한 8건 중 3건을 기소했다.
헬스코리아뉴스는 검찰 고발을 주도한 전의총 노환규 대표와 만나, 경만호 회장에 대한 고발 배경과 전의총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이유는?
“경만호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취임 한 이후에 회무를 하면서 여러 차례 의사회원들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내며 회무를 추진해왔다.
예를 들어 경 회장은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사안들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먼저 찬성의견을 내고, 회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순회설명회를 하는 등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또 의협회장으로서 회원들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 회무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복지부 이중대라고 불릴만큼 정부의 입장에서 회무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전의총은 고발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협회장으로서의 자질이 적절치 않아 회장직에서 사퇴하기를 바랬고,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서 이번 고발을 하게 됐다.”
-. 모 대학 총장의 의협 법인카드 사용 건이 불기소돼 추가 고소한 이유는?
“경 회장은 의협을 위해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모 대학총장에게 건네준 바 있다.
경 회장은 협회의 이익을 위해 카드를 건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 됐고, 특히 카드를 받은 대학 총장은 개인적인 용도로 그 돈을 사용했다.
당사자를 고발하게 된 이유는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아 이 사항이 불기소 처리 됐다.
당사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를 한 것이다.”
-. 의협은 검찰의 기소 내용 모두가 정상적인 결재과정과 논의과정을 거쳐 회무를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적인 결재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 전혀 아니다.
사전에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조사에서도 이미 드러났고, 앞으로 재판과정에서도 밝혀질 것이지만 경 회장의 주장은 일체 허위다.
‘연구용역비 1억원 횡령’건과 관련해서도 감사단에게 허락을 미리 구했다고 하지만 지난 2010년 4월 25일 김국기 대표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면서 ‘감사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미 검찰에서는 경 회장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을 했다.”
-. 의협은 이번 기소건이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무시한 무리한 기소권 남용이라 하는데?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의협 회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
이번 사건은 협회의 회무가 아닌 경 회장 개인의 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구비를 지급했다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지급받는 것들이 감사과정에서 드러났을 때, 집행부가 내부에서 문제 삼고 후속조치를 취했다면 고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의협 내부에서 범죄사실의 자정작용을 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것이고, 검찰이 기소한 사항을 협회의 문제인 것 처럼 확대해석해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의협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노 대표와 김 회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키로 했는데?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자구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리 예상하고 기다렸던 일이라 환영한다.
경 회장은 나와 김 회원이 허위의 사실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 회장의 이러한 의견이 조사과정과 법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한다.”
-. 전의총이 네커티브 전략에만 집중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다. 고소 고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하지만 이것은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관습, 잘못된 가치관, 철학 등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전의총은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파지티브적으로 이끌어가고 싶지만 경 회장과 의협 집행부가 오히려 네거티브적인 전략으로만 나가게끔 회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의총은 2010년도를 기점으로 더 이상 고소 고발은 자제하고 정책개발에 주력하자고 내부에서 결의된 바 있지만 의협의 잘못된 사항들이 계속 적발되고 나니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외면하기 어렵다.
앞으로 전의총은 정책연구소 설립부터 잘못된 법안들에 대한 헌법소원, 의원협회 설립에 대해 주력을 다할 예정이다.”
-. 이번 고소로 인해 의협에게 궁극적으로 바라고자 하는 것은?
“의협의 주인은 회원이다. 집행부는 회원의 뜻을 수행하고 이익을 위해 뛰어야 하는 곳이다. 회원들은 올바른 집행부원으로서의 자세를 바라지만 현재 집행부는 그러지 못하다.
이번 사건들을 토해 의협이 더 많은 발전을 하는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차기 의협회장에 출마 또는 특정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의협회장에 출마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전의총 대표를 하면서 단체 대표자리가 얼마나 책임이 무겁고 힘든 자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출마할 일은 없다.
그러나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 전의총에서 공론화된 의견은 없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올 3월부터 출범하는 의원협회가 자리를 잡고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도와줄만한 사람이 있다면 전의총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할 용의가 있다.”
-. 의원협회 설립에 대해 한마디
“개원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도 개원가의 이익을 보호할 기구는 현재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개원의들의 권리침해를 지킬 수 있는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개원의협의회 등 여타단체들은 현재까지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
다수의 젊은 의사들은 예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보다 훨씬 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의원협회 설립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의사들의 노력에 의협 집행부를 비롯한 다수의 기득권 층의 의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 앞으로 전의총 계획은 무엇인가?
“전의총은 탄생하지 않았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전의총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의총은 현재 의협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대안을 내기 위해 만든 한시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탄생이유와 본분을 잊지 않고 있다.
의협이 경쟁을 통해 더 좋은 협회로 갈 수 있다면 전의총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야겠지만, 의원협회가 의사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을 잘 해낸다면 전의총은 없어도 좋은 단체가 아닐까 생각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