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는 17일자에서 오바마 행정부 산하 각종 규제기관들이 생명의 가치를 높게 환산하면서 업계의 반발도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신문은 FDA가 지난 2008년 인간생명의 가치를 500만 달러로 추정했으나 무려 300만달러 가까이 올렸다면서 이같은 생명 가치 계산은 암 희생자들의 이미지를 담배 포장에 넣도록 하는 규제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미 환경보호청은 2010년 생명 가치를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의 680만 달러보다 230만달러 오른 910만 달러로 추산했다.
이는 FDA보다 높은 것으로 대기 오염 규제를 강화하면서 오염으로 인한 암 사망은 다른 사망보다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인명 가치도 높게 산정해야 한다는 게 주요인.
이 역시 FDA에 비해 엄청나게 오른 것으로 그 만큼 기업이 부담해야할 대기 오염 방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자동차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차체강화 등도 다룬 뉴욕타임스는 "시인과 철학자의 논쟁 영역에 속할 것 같은 이같은 주제가 광범위한 규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미국공무원들에게도 오랜 걱정거리였다"고 보도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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