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계약도 예년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형편없는 수치로 결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어언 30년, 그 긴 세월 동안 살인적인 저수가 속에서도 묵묵히 진료 현장을 지켜왔던 의사들은 또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의사들의 위상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교과서적인 정당한 진료를 하고도 도둑놈, 사기꾼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정부의 선심성 보건의료 정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의사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수가를 억제하여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의료사회주의에 입각하여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된 정부는 벌써 작년부터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안, 의료법 전부개정 등으로 의사들을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밀려나면 천 길 낭떠러지인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분연히 떨치고 일어섭시다. 우리는 던져준 뼈다귀를 주워 먹는 강아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성한 노동의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 불평등, 불합리한 수가계약 제도를 한시바삐 철폐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도, 의료인들도 원하지 않은 모순덩어리 의료법 전부개정 야욕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연말정산 제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외에도 의사를 전문가로서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규제와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이에 저는 12월초 대통령선거 기간을 이용하여 전국적인 의사대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를 짓누르는 숱한 악법과 규제를 철폐하고 의사가 의사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하여 정부와 각 후보 캠프에 적어도 두 가지는 강력히 요구합시다.

하나, 불평등, 불합리한 수가계약 제도를 즉시 철폐하고 쌍방이 동등한 자격과 권리로서 협상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의사들과 상의하여 마련하라.

하나,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인들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주는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만약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즉각 단체행동, 전면 휴폐업 등을 포함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의료계의 위기 상황에서 회원들의 여망에 의해 탄생한 집행부의 사명이자 회원들을 위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옛 성현의 말씀처럼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비로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장님의 용단을 고개 숙여 기다립니다.

2007년 11월 22일  박정하, 좌훈정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