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결국 퇴짜를 맞고 내년으로 넘어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태홍 위원장은 이날 상정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 이후 대체토론을 마치면서 상정된 법안들을 내년에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의료계의 쟁점 법안인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됐으나 경실련등 시민단체와 의협, 한의협, 치협, 간호조무사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철폐를 주장했다.
전체회의에선 현애자, 양승조의원등이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고 의견수렴 없는 졸속 입법이라며 법 제정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결정해야 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으나 대부분 의원들이 자리를 떠 무산됐다.
김태홍 위원장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으나 총선등이 겹쳐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상정이 불발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김태홍 위원장의 직권 상정 에 희망을 걸었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