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오는 4월 부터 시행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20일 성명에서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중소병원이 간호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비현실적 정책”이라며 이의 유보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장애자에게는 면제해 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장애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해서 오히려 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중소병원의 약 70%가 간호등급 7등급에 속하게 돼 입원료 5%를 삭감 당하게 될 것”이라며 “일자치 창출이라는 제도의 취지도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명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시에 즈음하여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점을 들어 지난 2006년 12월 28일동 제도의 실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나, 관계 당국은 중소병원들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 강행하고 있어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전국 중소병원들의 뜻을 모아 다시 한번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첫째, 간호관리료 차등제 7등급을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이 제도는 중소병원이 간호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데도 구하지 못한 만큼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중소병원들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현실을 관계 당국은 직시해야 한다. 이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장애자에게는 면제해 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장애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해서 오히려 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본협의회가 추정컨대,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함에 따라 전체 중소병원의 약 70%가 간호등급 7등급에 속하게 되어 입원료 5%를 삭감 당하게 되는 결과를 중소병원계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정책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제도 실시 취지가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인력 채용 부진에 따라 수입의 감소라는 악순환을 가져와 정부가 유인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예고된 정책 실패’로서 정부의 실패가 시장의 실패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여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촉구한다.

셋째,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 자체를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중소병원이 간호 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병원을 왜 간호인력들이 기치하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안적 처방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자체를 전면 유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2007. 3. 20. 대한중소병원협의회 회원 병원 일동

이미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