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0.1%는 자의 입원, 99.9%는 비자발적으로 입원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는 현재 민간법인이 위탁운영중인 서울시립정신병원 4곳의 환자 입원 현황(2007년 9월말까지)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총 1173명 중 99%는 부모 22.8%, 배우자 4.4%, 형제 32.9% 등이었으며, 이 중 27.2%는 가족이나 시군구청장(관공서)에 의해 강제 입원된 것으로 조사 됐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의 입원은 2005년 5.8%, 2007년 6월 9.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OECD 주요 국가에 비하면 월등히 높아 인권침해 소지가 훨씬 많은 실정이다.

2006년 전국의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입소)한 환자의 재원기간은 평균 160일로 정신요양시설이 2630일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의료기관 중에서는 사립정신병원 271일, 공립정신병원 200일로 가족들의 퇴원 거부 및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 등으로 인해 장기입원 비율이 높았다.

또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4개 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 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최저 379일에서 최대 547일 이었으며, 가족들과 연계가 끊긴 경우가 많은 행려환자는 최장 1032일까지 입원했다.

이수정 시의원은 “미국과 영국 등은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입원에 대해 재판 등을 통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반면 우리는 아직도 사회적 인식의 결여로 정신질환자에게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 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 지지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이 미비해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로 환자들의 장기간 입원이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있다”며 “보호의무자 등에 대한 입원은 6개월마다 계속 입원심사를 받고 있으나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퇴원명령은 극히 저조하다”고 덧붙였다.

윤은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