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가감지급 사업 확대해야
의료기관 가감지급 사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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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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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치료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를 더 주거나 깎는 가감지급 사업 시행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과는 의료기관이 환자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방법이 이것뿐인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년6개월간 전국의 44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증 사망률과 제왕절개 분만율이 감소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이들 시술에 대한 수준평가를 실시, 우수 병원은 보험급여 인센티브를, 열등 병원은 급여를 깎는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 돈을 많이 받기 위해 열심히 처치하거나 비난받고 있는 제왕절개 시술이 크게 줄어 든 것이다.

사실 급성심근경색 환자들은 조기처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들은 병원에서 적정시간내에 막힌 혈관을 빨리 뚫어 피를 통하게 하면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번 결과는 이를 반영해 주고 있다. 재관류를 처치한 비율이 사업초기에 비해 12.8% 포인트 늘어나 환자가 입원 30일 이내 사망한 비율도 크게 감소하는 고무적 성과를 거뒀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시술에 대한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그간 우리 나라 일부 병원에서는 은근히 제왕절개 시술을 권장해 왔다. 자연분만시보다 병원의 영업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자료를 보면 분만시술 2만5600여건 중 제왕절개 분만율이 2007년보다 1.6%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왕절개 시술을 받으려던 419명의 임산부가 자연분만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나 향후 지속적인 전개를 통해 보다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입원일수가 줄어들고 제왕절개 분만율이 감소하면서 모두 53억여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정책이 국민건강도 증진시키고 재정에도 기여한다면 매우 훌륭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관계당국은 앞으로 평가 등급이 우수한 병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조목조목 알리고 이용도를 높여야 한다. 또 사업을 더욱 확대해 적용질환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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