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과징금 부과와 처벌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2일 1일 공정거래위원의 발표를 계기로 불법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절감을 위한 대책마련의 전기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면서 "이번 공정위 발표는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축소되어 그동안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에 비해 과소한 과징금 부과로 인해 형식적인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어서 "추가 제약사에 대한 확대조사는 물론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한 의약품유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품 산업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영역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 공정위의 조사대상은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 즉각 약가 인하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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