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약사 및 의료계 처벌없는 개혁..."사상누각"

“숲은 보지않고 나무만 자른다고 자본시장의 왜곡된 질서가 바로 잡힐까요.” “업계에 대한 경각심 고취도 필요하지만 병의원과 중소제약사를 간과하면 매년 이같은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제약사 처벌 방침을 놓고 말들이 많다. 상위제약사만 고발하는 것으로는 결과적으로 자사약 처방의 대가로 자행되는 리베이트 문화를 뿌리뽑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상당수 제약사 관계자들은 사안의 본질이 복제약을 먹고 커온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A사 관계자는 “중소제약사의 경우 복제약 판매를 위한 리베이트나 접대비등은 많이 쓰면서도 연구개발(R&D)이나 기업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투자가 없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실속을 챙기고 있다”며 “공정위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B제약사의 한 임원은 “같은 복제약이라면 주는 쪽의 약을 처방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제약사를 집중 조사하면 더 뿌리깊은 기부문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면 아래에서 소리없이 탈법을 자행하는 많은 중소제약사가 있는 한 상위제약사들에 대한 처벌만으로 공정경쟁풍토가 조성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10개 제약사 중 국제약품과 한올제약, 삼일제약, 일성신약, 한국BMS제약이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제약품, 매출은 1천억 육박...연구개발 투자는 쥐꼬리...작년 판촉비만 102억 사용

이 중 국제약품의 기업운영방식은 국내 중하위 제약사들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3월 결산법인인 이 회사는 매년 1000억 원대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면서도 R&D 부분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연구비는 6억6000만원으로 전체 매출액(972억원) 대비 0.68%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러한 연구비는 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통상 제약사들은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R&D 비용으로 계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약품은 사실상 제품개발부분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비용부담이 큰 신약개발이나 우수한 개량약물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손쉬운 복제약을 만들거나 외국제약사가 개발해 놓은 약물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매출액의 5~6%를 R&D에 투자하고 있는 상위제약사와는 큰 차이가 있는 셈.

반면 이 회사는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사용한 판매촉진비는 69억원(2004), 80억원(2005), 102억원(2006) 등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상위사 뺨치는 중소제약사

그런가운데 국제약품은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도 상위사 뺨치는 의료계 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과 상품권 지원, 자사 의약품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 의국 운영비 및 회식비용 지원은 기본이었다.

은행객장 TV에 특정 병원 안내광고를 지원하고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를 처방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이용했다. PMS 지원병원의 처방패턴 유지를 위해 마케팅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수많은 중소제약사들이 이같은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국제약품은 기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부분에서도 매우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사용한 홍보비는 28억원 정도지만 이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기업은 공개(상장)됐지만 그만큼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투자자들의 판단에도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C제약사 관계자는 “덩치만 큰 상위사보다 중소제약사가 짭짤하다는 것은 정작 투자할 때는 안하고 단기간의 실익만을 좆기 때문”이라며 “상위제약사에 비해 노출이 적은 중하위 제약사에 대해서도 투명화를 유도해 복제약 중심인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소신없이 오락가락...여론에 굴복?

공정위가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해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조사의 목적이 제도개선에 있는만큼 당초 검찰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공정위가 갑자기 고발로 방침을 선회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 

국내 상위제약사의 고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거래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업계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이은 약가인하조치와 시장개방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면에서 정부가 전방위로 압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토종제약산업은 도태되고 국민들은 외국제약사가 생산한 비싼 오리지널 약물을 복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공정위의 검찰고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도 “상위 10대 제약사의 의약품 생산액은 국내 총생산 실적의 50%를 넘고 있다. 이들 기업이 무너지면 한국제약산업이 무너지는 것이다.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유통구조개선이라는 명목만 앞세워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섭섭함을 토로한 것이다. 

한 시민단체의 K사무국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전반적 구조자체를 바꿔야한다. 주는 사람만 처벌하고 받는 사람을 용인한다면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가 상대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단순히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일을 추진한다면 편파시비만 낳을 뿐 기대했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만간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입장에서 단체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라디오방송에 출연, "의료계 및 다른 제약사로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향후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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