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마지막날 김황식 총리의 ‘과잉복지-노인 무임승차’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복지 과잉이 국가재앙을 초래하면 사상 최대 복지예산을 홍보하는 MB정부는 재앙을 초래하는 정부냐"며 "(김황식 총리의 발언은) 노인과 장애인을 국가예산이나 낭비하는 식충이 이미지로 덧붙여 20만 장애인을 학살한 나치의 복지관과 같다"고 MB정부의 복지관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미국이나 아이슬란드의 위기는 복지과잉이 아닌 탐욕스러운 금융과 부동산 자본 때문"이라며 "복지과잉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몰리는 것이라면 복지정책이 건실한 덴마크나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왜 안망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기초노령연금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상 10만원 가량 지급해야할 노령연금을 월 9만원만 책정해 총 5680억원의 노령연금을 축소시켰다"며 "복지 축소로 OECD 국가 중 행복지수가 꼴지를 다투고 있다"고 힐난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약자라고 무조건 봐주지는 말아야 한다. 응석받이 어린이에게 하듯이 복지도 무조건 줘서는 안 된다"거나 "왜 65세 이상이라고 지하철도 적자면서 무조건 표를 공짜로 줘야 하느냐. 노인이라 해서 다 노령수당 주는데…"라는 노인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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