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설치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좌초의 주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맞춰 구성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의 친 제약 성향으로 평가일정이 2년간 늦춰지다가 결국 올해 7월 정책이 좌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등 약가인하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급평위는 구성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심평원 국감에서도 구성의 문제점과 편파성이 지적됐으나 이후 어떤 시정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심평원에 설치된 급평위 위원들의 친 제약성향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늦춰지고 결국 올해 7월 갑자기 정책이 좌초됐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공정한 급평위 활동을 위해 가입자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추천하는 인사가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에 대해 복지부도 지난 5월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급평위의 가입자 단체나 보험자를 배재하는 행태가 심평원이 제약사의 이익에만 신경쓴다는 오해를 받도록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윤구 심평원장은 "약가와 관련해 제약사들과 보험자인 공단이 각각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반돼 위원회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를 배재시켰다"고 해명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