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종무식은 혈세 잔치 하는 날?
심평원 종무식은 혈세 잔치 하는 날?
종무식 단 하루, 비품구매비용만 5년 평균 3억8천만원
  • 박아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10.19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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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품구매액의 상당수가 종무식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나 남는 예산을 몰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기기·비품 구입비 예산이 1년 중 12월, 12월 중에서도 하순이나 말일에 집중적으로 집행했다”며 “꼭 필요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의 예산집행이 아니냐”고 밝혔다.

정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비품 구매로 지출한 예산은 69억원 정도로 이중 57.5%인 4억원 정도가 1년 중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됐다.

2006년은 1년 비품 구매비의 무려 90.5%가 12월에 집행되기도 했으며 같은 기간 12월 비품 구매비의 92.7%가 12월 하순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과 2008년은 12월 구매액 전액이 하순에 집행됐다.

또한, 종무식을 하는 1년 중 마지막 근무일의 비품구매비 지출은 1년 구매액의 27.4%였다. 특히 2005년은 1년 구매비 총액의 85.1%인 약 6억 7000만원을 종무식 단 하루 만에 지출했다.

심평원의 이같은 행태는 지자체들이 차기년도 예산을 따내기 위해 남는 혈세를 써버리는 수법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하균 의원은 “비품 구매를 1년 중 12월, 그것도 하순과 말일에 집중해 집행하는 것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피와 땀이 담긴 예산을 흥청망청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을 보다 철저하게 하라”고 지적했다. -헬스코리아뉴스-

<연도별 비품 구매 현황(12월 구매 비중)> (단위 : 원)

연도

연 구매 총액

12월 구매액

연 구매액 대비

12월 구매 비중

2005

788,818,800

671,068,800

85.1%

2006

441,810,000

399,914,300

90.5%

2007

4,080,143,960

1,900,637,960

46.6%

2008

643,367,000

476,212,000

74.0%

2009

898,875,430

505,991,800

56.3%

6,853,015,190

3,953,824,860

57.5%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연도별 비품 구매 현황(12월 중, 하순 구매 비중)> (단위 : 원)

연도

12월 구매액

하순(12/21~31)

구매액

12월 구매액 대비

하순 구매 비중

2005

671,068,800

671,068,800

100.0%

2006

399,914,300

371,860,500

93.0%

2007

1,900,637,960

1,869,642,960

98.4%

2008

476,212,000

476,212,000

100.0%

2009

505,991,800

274,497,800

54.2%

3,953,824,860

3,663,282,060

92.7%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연말일 하루 비품 구매 현황> (단위 : 원)

연도

연 구매 총액

12월 구매액

연말일

하루 구매액

1년 구매액 대비

연말일 구매 비중

12월 구매액 대비

연말일 구매 비중

2005

788,818,800

671,068,800

671,068,800

85.1%

100.0%

2006

441,810,000

399,914,300

371,860,500

84.2%

93.0%

2007

4,080,143,960

1,900,637,960

366,925,060

9.0%

19.3%

2008

643,367,000

476,212,000

386,822,000

60.1%

81.2%

2009

898,875,430

505,991,800

83,787,800

9.3%

16.6%

6,853,015,190

3,953,824,860

1,880,464,160

27.4%

47.6%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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