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품구매액의 상당수가 종무식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나 남는 예산을 몰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기기·비품 구입비 예산이 1년 중 12월, 12월 중에서도 하순이나 말일에 집중적으로 집행했다”며 “꼭 필요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의 예산집행이 아니냐”고 밝혔다.
정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비품 구매로 지출한 예산은 69억원 정도로 이중 57.5%인 4억원 정도가 1년 중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됐다.
2006년은 1년 비품 구매비의 무려 90.5%가 12월에 집행되기도 했으며 같은 기간 12월 비품 구매비의 92.7%가 12월 하순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과 2008년은 12월 구매액 전액이 하순에 집행됐다.
또한, 종무식을 하는 1년 중 마지막 근무일의 비품구매비 지출은 1년 구매액의 27.4%였다. 특히 2005년은 1년 구매비 총액의 85.1%인 약 6억 7000만원을 종무식 단 하루 만에 지출했다.
심평원의 이같은 행태는 지자체들이 차기년도 예산을 따내기 위해 남는 혈세를 써버리는 수법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하균 의원은 “비품 구매를 1년 중 12월, 그것도 하순과 말일에 집중해 집행하는 것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피와 땀이 담긴 예산을 흥청망청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을 보다 철저하게 하라”고 지적했다. -헬스코리아뉴스-
<연도별 비품 구매 현황(12월 구매 비중)> (단위 : 원)
연도 |
연 구매 총액 |
12월 구매액 |
연 구매액 대비 12월 구매 비중 |
2005 |
788,818,800 |
671,068,800 |
85.1% |
2006 |
441,810,000 |
399,914,300 |
90.5% |
2007 |
4,080,143,960 |
1,900,637,960 |
46.6% |
2008 |
643,367,000 |
476,212,000 |
74.0% |
2009 |
898,875,430 |
505,991,800 |
56.3% |
계 |
6,853,015,190 |
3,953,824,860 |
57.5% |
<연도별 비품 구매 현황(12월 중, 하순 구매 비중)> (단위 : 원)
연도 |
12월 구매액 |
하순(12/21~31) 구매액 |
12월 구매액 대비 하순 구매 비중 |
2005 |
671,068,800 |
671,068,800 |
100.0% |
2006 |
399,914,300 |
371,860,500 |
93.0% |
2007 |
1,900,637,960 |
1,869,642,960 |
98.4% |
2008 |
476,212,000 |
476,212,000 |
100.0% |
2009 |
505,991,800 |
274,497,800 |
54.2% |
계 |
3,953,824,860 |
3,663,282,060 |
92.7% |
<연말일 하루 비품 구매 현황> (단위 : 원)
연도 |
연 구매 총액 |
12월 구매액 |
연말일 하루 구매액 |
1년 구매액 대비 연말일 구매 비중 |
12월 구매액 대비 연말일 구매 비중 |
2005 |
788,818,800 |
671,068,800 |
671,068,800 |
85.1% |
100.0% |
2006 |
441,810,000 |
399,914,300 |
371,860,500 |
84.2% |
93.0% |
2007 |
4,080,143,960 |
1,900,637,960 |
366,925,060 |
9.0% |
19.3% |
2008 |
643,367,000 |
476,212,000 |
386,822,000 |
60.1% |
81.2% |
2009 |
898,875,430 |
505,991,800 |
83,787,800 |
9.3% |
16.6% |
계 |
6,853,015,190 |
3,953,824,860 |
1,880,464,160 |
27.4% |
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