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을 복제한 카피약(제네릭)이 최초 등재된 오리지날 의약품보다 2.76배 비싼 가격으로 보험급여리스트에 등재되는 등 현행 보험약가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출 차이도 최대 254배에 달했다. 일명 ‘주객전도’형 약값이다. 

심평원이 의약품 실거래가조사를 통해 약가를 인하하면서 오리지날 의약품 가격만 인하하고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연동해 약가를 인하하지 않은 탓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 중 53개의 오리지날 의약품이 제네릭보다 싼 값에 등재됐으며, 94개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날 의약품보다 높은 가격에 등재됐다”며 약가역전 문제를 집중 성토했다.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 중 약가역전 현상이 일어난 품목>

최초등재 의약품 인하 사유	최초 등재의약품 품목수	가격역전된 제네릭 품목수
실거래가사후관리인하	40	63
원료합성의약품 허가변경 인하	1	15
자진인하	2	2
약가재평가 인하	4	6
확인불가(제약협회 당시 인하)	3	5
퇴장방지 원가보전으로 제네릭 가격 인상	3	3
소 계	53	94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10

약값이 역전된 품목 중 최초 등재 의약품과 가격 차이가 가장 큰 의약품은 소화성궤양용제인 한국파마의 ‘니자티드정’으로 최초 등재의약품인 경동제약의 ‘자니틴정’에 비해 2.76배(176.3%) 비쌌다. 

항암제로 사용되는 부광약품의 ‘엔독산주’ 역시, 같은 퇴장방지의약품이지만 최초 등재된 의약품인 중외제약의 ‘알키록산주’보다 2.63배 가격이 높았다.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해 약가가 인하된 경우, 국소마취제인 하나제약의 ‘하나염산메피바카인주 2%’는 최초 등재의약품인 부광약품의 ‘엠카인주 2%’보다 96.7% 고가였다.

<약가역전 상위 7개 품목> (단위 : 천원)

구분		제품명	업체명	상한 금액	역전 비율	사유
1	최초	자니틴정	경동제약(주)	76		원료합성 허가변경
	후발	니자티드정	(주)한국파마	210	176.3%	원료합성 허가변경
2	최초	알키록산주500mg	(주)중외제약	2,148		퇴장방지 원가보전 인상
	후발	엔독산주500mg	부광약품(주)	5,654	163.2%	퇴장방지 원가보전 인상
3	최초	엠카인2%주	이연제약(주)	2,354		실거래가사후관리인하
	후발	하나염산메피바카인주2%	하나제약(주)	4,630	96.7%	실거래가사후관리인하
4	최초	스락신주	(주)유영제약	491		실거래가사후관리인하
	후발	오티드주	하나제약(주)	866	76.4%	실거래가사후관리인하
5	최초	푸카인0.5%주사	이연제약(주)	2,730		실거래가사후관리인하
	후발	한올부피바카인주	한올제약(주)	4,430	62.3%	실거래가사후관리인하
6	최초	명문니트로글리세린0.6mg	명문제약(주)	33		퇴장방지 원가보전 인상
	후발	하나니트로글리세린0.6mg	하나제약(주)	52	57.6%	퇴장방지 원가보전 인상
7	최초	한올베타메타손주	한올제약(주)	325		실거래가사후관리인하
	후발	타메존주	국제약품공업(주)	491	51.1%	실거래가사후관리인하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10

<약가역전 품목 중 매출 순위> (단위 : 천원)

지난해 기준으로 가격이 역전된 오리지널 의약품군(53개) 중 30개 품목군의 경우 오리지날 약값이 더 저렴한데도 비싼 제네릭 의약품의 매출액이 최대 254배 가량 많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손 의원은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은 오리지날의약품 가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오리지날 의약품 가격이 인하되면 일정비율에 의해 연동해서 인하해야 한다"며 "값비싼 제네릭을 쓰는 고가약 처방문제는 리베이트 문제와 연관될 수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윤구 심사평가원장은 "실거래가로 이뤄지는 약가인하이기 때문에 개별 회사를 대상으로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면서도 "약가인하 연동과 관련해 검토해보겠다"고 해명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