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물부터 썩어빠진 복지행정..."국민 분노"
윗물부터 썩어빠진 복지행정..."국민 분노"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0.29 0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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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07년 국정감사 일정이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감사대상이 됐던 정부기관들의 국정운영 문제를 놓고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26일까지 감사를 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독성과학원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등 모두 6개 기관.

이들 기관의 정책은 국민복지와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이들 기관이 과연 국민 보건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감사에서 '건강보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정비했지만 관리 허술로 인한 오류가 많아 정비에 소요된 비용만 300억 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3자의 폭행사고에 대한 징수율이 미미해 이래저래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24일 국감이 실시된 국민연금공단은 IMF 이후 대량실직사태가 발생해 국민의 생활고가 극심할 때 생계자금 명목으로 대출해주고 챙긴 이자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연금 가입자가 기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일시금 지급대상이 안된다는 이유로 되돌려 주지 않고 가입자가 적립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해 이같은 이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지적됐다. 

연금공단은 또 연금 징수에만 눈이 멀어 정작 필요한 국민들의 복지증진사업에는 무관심하다(장경수 의원)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감사에서 "연금 가입자의 복지증진에 힘써야 할 의무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며 공단을 비난했다.

연금공단은 이 밖에도 신입사원과 심지어 성희롱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게까지 성과급을 지급해 물의를 빚었고 국민들의 신뢰도 조사에서도 최저 수준의 성적표를 받았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2006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이 52.8%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사정은 산하 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다르지 않았다.

장경수 의원은 선택진료제와 관련해 "복지부 산하 병원에서도 불법 선택진료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방치하고 있어 국민들은 원치 않는 추가 진료비를 내야한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정감사 일정이 중반을 넘긴 현재 앞서 열거한 정부기관들이 낭비한 것으로 드러난 세금 규모만 해도 수천억원 대로 추산된다. 또 국민들은 세금 외에도 국가에 이자까지 지불하는 등 이중으로 부담을 지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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