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진료내역통보 실적, 개선되어야"
"저조한 진료내역통보 실적, 개선되어야"
  • 배지영 인턴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10.18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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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진료내역통보 실적이 투입인원과 소요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진료내역통보 실적을 지적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진료내역통보 제도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내역을 공단에서 알려주고, 이를 확인케 함으로써 행정착오에 의한 잘못된 진료비 청구나 일부 부당한 행위를 예방, 적발하여 보험재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투입 인원과 소요비용에 비해 실적이 너무 저조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장하균 의원은 지적했다.

정하균 의원이 진료내역통보 제도의 최근 3년간 실적을 비교한 결과 2008년에는 360만여 건의 진료내역통보를 하는데 3억7000만원을 소요했으나 부당청구금액 환수실적은 12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2009년에는 300만여 건을 통보하는데 3억7000만원 정도를 소요했으나 실적은 11억1000만원으로 더 떨어졌다.

2010년 8월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은 4억3000만원으로 소요된 비용은 예년에 비해 더 많이 들어갔음에도 실적은 7억8000만원으로 70%수준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에는 오류로 인해 43만 5000건의 진료내역통보가 잘못 이루어져 개인정보 43만 5000여건이 유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단에서는 진료내역통보 업무를 하기 위해 총185명의 인원이 투입하고 있는데, 투입인원과 소요비용, 업무소요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적이 너무 저조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진료내역통보 실적이 저조한 문제는 정형근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국감에서 지적한  문제였는데, 이사장을 맡은 후에 실적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며 “이 업무는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처럼 저조한 실적은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헬스코리아뉴스-

<진료내역통보 현황>

구분

통보건수(천건)

소요비용(천원)

환수실적금액(천원)

소요비용대비 환수실적

2008년

3,636

374,236

1,275,477

3.40

2009년

3,030

373,323

1,115,899

2.99

2010년8월

3,041

434,533

782,41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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