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의 불법 영영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정부차원의 고강도 압박이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들의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적발한 가운데 복지부도 대수술에 착수한 것. 

복지부는 28일 자사 약물의 처방대가로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현행 시판후조사(PMS)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등 강력한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약을 시판한 이후 해당 약물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PMS가 제약사들의 왜곡된 영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식약청 홈페이지에 PMS 대상 및 운영현황을 실시간 공개키로 했다. 공개 대상에는 의사와 약사 등 PMS 관계인에 대한 상세정보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또 제약사들이 PMS의 목적과 조사내용을 일일이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PMS 책임자는 영업 및 판촉 업무와 무관한 사람이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10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대상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실시해 실거래가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복지부 직권으로 약값을 인하할 방침이다. 

이밖에 의료기관과 약국에 한정돼 있는 현행 실거래가 위반 조사 대상을 제약사까지 확대하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제약사는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최근 개소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활용, 의약품의 실거래가 파악에 역량을 집중하고, 의약품표준코드 도입과 공동물류센터 설치 등의 의약품 물류 선전화 방안도 조기 도입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합 등으로 얻은 높은 약가마진을 리베이트로 활용하는 품목도매 위주의 의약품 도매상들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을 공개하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 상한가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받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근거법안의 국회통과도 서두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련 부처와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의약품유통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의약품 유통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여론도 일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PMS 제도의 악용 문제가 수도없이 지적됐지만 복지부는 그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해오다 뒤늦게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병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