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직장가입자 53만명, 보험료 미적용 소득 21조원
‘사장님’ 직장가입자 53만명, 보험료 미적용 소득 21조원
  • 정리= 배지영 인턴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10.18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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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낼 땐 “나도 종업원”…자기 보험료만 달랑 납부
  - 건보공단, 보험료 덜 낸 사업주에 1,352억 환수…적발 인원 33만명
  - 건보공단, “자체 모의시험결과 1조원 추가징수 가능”
  - 곽정숙 의원, 보험료 징수체계 합리적 개편 필요

엄청난 사업소득이 있으면서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 소액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는 사업주가 5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인 금액만 2008년 기준 21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치면 연소득금액이 평균 9,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중 개인사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가입자 수가 570,172명(직장가입자의 4.5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인 수익만 22조9,7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8년 귀속분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기준).

그러나, 57만여명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직장가입자 수는 32,310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신고한 사업소득 금액은 1조8,994억946만원이고, 사업소득에 대한 보험료로만 월 80억6,930만원을 냈다.

결국, 나머지 53만여명의 직장가입자들은 21조원의 사업소득이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 소액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체 모의시험 결과, 53만여명의 사업소득 21조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약 1조원의 추가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 방안」 연구용역보고서(2010. 3)에 따르면,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약 2조6천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전체 직장가입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수 및 비율] (2010년 기준)

직장가입자수

임금 외 소득(사업소득)

비 고

가입자 수

비 율

12,514,411

570,172

4.55

(단위 : 명, %)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전체 1,126,227명 중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가입자 수만 추린 것임.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직장가입자수 및 사업소득 총액]

 

가입자 수

사업소득 총액

비고(단위 : 명)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수

570,172

22조9,738억5,567만원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자료)

사업소득을 신고한 직장가입자수

32,310

1조8,994억946만원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자료)

미신고 현황

537,862

21조744억4,621만원

 

사업소득이 있으면서도 근로소득에 따라 직장보험료만 내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증까지 받고 사업주로서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 직원이 있는 경우는 사업주가 직원의 건강보험료 절반을 내야 한다.

실제 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숨기거나 지연신고를 하면 직원의 건강보험료 절반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자격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200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사업주가 직원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거나(취득신고누락) 지연신고를 통해 미납된 건강보험료 환수 금액이 1,352억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누적 인원수만 331,273명에 달한다(매년 7~9만개 사업장 점검).

 [건강보험 자격 지도점검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취득신고누락

자격일정정(지연신고)

환수인원

환수금액

환수인원

환수금액

2010년 1~8월

63,735

26,386

5,310

2,090

2009년

76,916

27,751

9,116

3,178

2008년

80,134

33,624

14,030

5,154

2007년

70,596

32,553

11,436

4,540

291,381

120,314

39,892

14,962

총계

 

 

누적인원 331,273

환수총액 135,276

곽정숙 의원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결국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근로소득으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가 ‘능력에 따른 부과’라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점과 상충된다고 말했다.

또한 곽정숙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엄청난 재산을 가진 피부양자의 문제, 직장과 지역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불평등의 문제 등도 함께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 콘텐츠는 곽정숙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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