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부당청구 심각!

○ 최근 4년간 (2010년 8월말기준) 빅5 대형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 강남 성모, 서울 아산, 강남 삼성)이 민원인들에게 부당 청구하여 되돌려준 금액은 79억원(5,794건)임.

○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청구 환불액은 12억원(337건).

                                     <최근 4년간 빅5 병원 부당청구 현황>    (단위:건, 천원)

☞ 대형병원들이, 우리 사회 최 약소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현실임. 심평원의 조사권 확대와 병원에 대한 선도 확대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5개 상급종합병원 주차비 수익, 최근 3년간 126억.


○ 전국 종합병원이 환자 및 방문자들을 통해 징수한 주차료가 2008년 397억, 작년 410억, 올 해 7월까지 259억으로 증가추세. 심지어 몇몇 병원들은 환자와 방문자를 구분하지도 않고 있음. 환자를 상대로 주차비 장사를 하고 있는 셈.

☞ 환자에 대해서는 주차비 특혜를 주든, 주차비 수익을 환자 복지를 위해 쓰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설득, 독려 필요.

5개 대학병원 예약진찰료 미환불액 올 해만 8억 8천만원.

<5개 대학병원 예약진찰료 현황>   (단위: 건, 천원)   (자료:보건복지부)

병원	예약진료비		미환불
	건수	액수	건수	액수
분당 S대학 병원	26,989	360,325	13,471	178,999
용산 S대학 병원	1,768,938	11,702,566	490,482	193,561
H대학 병원	200,283	2,803,962	11,704	163,856
P대학 병원	264,356	7,736,834	14,060	176,986
K대학 병원	222,172	3,003,631	12,850	175,018

○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은 예약을 받을 당시, 진료비를 선불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언제든 본인이 원하면 환불해준다고 하나, 상당수의 환자들이 예약을 해놓고 진료를 받지 못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환불을 하러 다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환불을 받지 않고 있고 미환불액은 고스란히 병원의 수익으로 유입.

☞ 특히 저희 의원실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빅5 병원들은 아직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음. 제출된 대학병원들의 현황으로 미루어 빅5 병원들의 액수는 무척 클 것임. 복지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법적 근거 없는 징수가 타당한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

적어도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적극 알릴 필요.

☞ 장관은 1차 의료기관의 붕괴와 맞물려 상급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속에서 이처럼 다양한 상급병원 배불리기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본 콘텐츠는 이낙연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