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목적
○ 공보의 제도는 군의관으로 배치하고 남는 의사인력을 도서 벽지에 근무 하도록하는‘무의촌 해소’가 본래 목적임. 1979년부터 시행 이후 90년대 중반 의과대학 신설 붐이 일면서 공보의 숫자가 늘었고, 2002년에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돼 공공병원, 교정시설 등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기관종별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2010. 9월)>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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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계 |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
국.공립병원 |
병원선 |
이동 진료반 |
복지시설 |
보건단체 |
교정 시설등 |
국가보건기관 |
응급의료정보센터 |
민간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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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인원 |
5,183 |
1,003 |
228 |
2,418 |
510 |
17 |
18 |
52 |
59 |
86 |
205 |
59 |
528 |
○ 공보의 배치는 현재 보건소 1,003명, 보건지소 2,418명, 민간 병원에 528명, 보건 단체에 59명이 배치되는 등 총 5,183명임.
공보의 공급 부족의 문제
○ 최근 의대 내 여학생 비율의 증가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의 설치로 인해 공보의 공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다만 의전원이 의대로 회귀하는 정책으로 인해 우려와 걱정이 다소 수그러든 감은 있음.
그러나 공급 부족으로 한 때 논란이 됐던만큼 공급의 적절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장관은 의전원 문제만 해결이되면 공보의 공급 부족 문제는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공보의 배치의 부적절
○ 2009년 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중보건의사 적정배치를 위한 배치기준 정립’이란 연구물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 필수 배치기관 위주로 배치할 경우 1,110명이면 충분하다고 발표.
○ 현재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단체에는 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총 47개 보건단체이고 공보의 배치수는 59명임. 협회는 자체 예산으로 의사 채용이 가능한 곳임.
보건단체에 공보의를 배치한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 모두 市 단위에 위치하고 있어 목적에 어긋남.
<보건단체의 배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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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
시군 |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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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원주시 |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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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춘천시 |
대한결핵협회 강원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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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춘천시 |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
|
강원 |
춘천시 |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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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수원시 |
대한결핵협회 경기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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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수원시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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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수원시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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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수원시 |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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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마산시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
|
경남 |
마산시 |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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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창원시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
|
경남 |
창원시 |
적십자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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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대구시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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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남구 |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
|
광주 |
남구 |
대한적십자 광주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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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동구 |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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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북구 |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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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서구 |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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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동구 |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시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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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동구 |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 |
|
대구 |
서구 |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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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대덕구 |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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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대덕구 |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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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서구 |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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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중구 |
대한결핵협회 대전충남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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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중구 |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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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남구 |
대한결핵협회 부산시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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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동래구 |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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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사하구 |
한국한센복지협회 부산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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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수영구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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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부산진구 |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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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노원구 |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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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영등포구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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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남구 |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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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중구 |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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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남구 |
대한결핵협회 인천시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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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남구 |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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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남동구 |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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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전주시 |
대한결핵관리협회 전라북도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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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전주시 |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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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전주시 |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
|
전북 |
전주시 |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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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제주시 |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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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제주시 |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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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청주시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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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청주시 |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
|
충북 |
청주시 |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지부 |
○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008년 공보의 771명을 대상으로 현재 근무하는 기관의 공보의 배치가 적절한가라는 설문에 평균 74.6%가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보건 단체는 22.2%에 불과하였음.
☞ 복지부 차원에서 공보의 적정 배치 기준과 대체인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가?
[본 콘텐츠는 이낙연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