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개체수 증산이나 우량종자 관리를 위해 쓰여야 할 ‘돼지발정제’나 ‘말발정제’ 등이 대표적인 최음제로 인식되고 있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도구로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달리, 최음 성분이 담긴 돼지발정제나 말발정제 등은 보건복지부나 농림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의약품”이라며 “돼지발정제류가 대표적인 최음 약품으로 인식돼 유흥가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오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돼지발정제 포함 최음제 관련 판결문 통계 (연도별, 범죄별)>

<문제 제품 유형과 통제 근거>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그리고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돼지발정제 등은 동물용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며 동물용의약품이기는 하지만 인허가된 바 없어 농림부와 수의과학검역원이 별도 관리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돼지발정제 류(발정 유도제, 촉진제, 시기조절제, 성선호르몬자극제 등 모두 포함)는 모두 불법 의약품이거나, 전혀 다른 용도로 인허가 받은 제품을 불법적으로 돼지발정제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얼마만큼이 수입되고 있는지 또 국내 생산 유통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실패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돼지발정제는 농어촌 가축병원 수의사나 동물의약품 유통업자, 축협 그리고 종로-동대문-청량리-청계천-용산-구로-남대문 골목가나 전국 곳곳의 성인용품전문점에서 2만원에서 50만원 대 가격으로 어렵지 않게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손쉽게 구입한 돼지발정제와 말발정제 샘플 등을 공개했다.

양승조 의원은 “발정제를 커피나 음료수, 맥주 등에 몰래 섞어 놓으면, 특히 여성들은 무기력하게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돼지발정제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이성적 통제를 저해하고 성적 흥분을 유도하는 성분인 만큼, 중독성이나 의존성을 띄는 마약까지는 아니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당연히 지정되어야 마땅하고, 보건당국이 적극 나서 생산, 유통, 판매와 소비 단계에 걸쳐 엄중한 통제와 관리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돼지발정제(요힘빈, 성선호르몬분비촉진제, 발정유도제 등)는 물약이나 알약 내지 가루 형태로 유통되고, 농축 정도나 포장용기에 따라 ‘스페니쉬플라이’, ‘뿅알탄’, ‘물뽕’, ‘골벵이떡’ 등 다양한 명칭으로 혼용되고 있으며, 섭취량에 따라 간질이나 내분비계 교란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돼지발정제를 포함한 최음제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원 사건판례 통계에 따르면, 15년 동안 총89건으로, 2004년에는 15건, 2005년에는 10건, 2008년에는 12건, 2009년에는 19건으로 일정치는 않으나 조금씩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헬스코리아뉴스-

<동물용 마약류 허가 현황 (출처:식약청)>

<동물용 마취제 동물용의약품 허가현황 (출처:농림부)>

윤수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