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산 장비기술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정부기관인 식약청이 정부 품질인증을 받은 국산 실험장비마저 철저히 외면, 국산 장비업체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꺽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최근 5년간 1000만원이상 고가 실험장비 도입현황)를 분석한 결과, 1000만원 이상 고가 실험장비 구매에서 국산 장비를 선택하는 비율은 5년 평균 2%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식약청의 국산 장비 선택율이 저조하다보니 ‘도입 필요장비 사전공개’에 참여하는 국산장비업체와 품목 수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 급기야 2007년 필요장비 사전공개 입찰에 신청한 국산장비업체는 0개소로 전멸했다고 고 의원은 덧붙였다.

식약청은 더욱이 산업자원부의 우수품질(EM, NT마크) 인증을 받은 국산 장비마저 외면했다는 것이 고 의원측의 주장이다.

고 의원에 따르면 산자부 우수품질 인증을 받은 국산 장비업체 Y업체는 2003년과 2005년 식약청 ‘도입 필요장비 사전공개’ 입찰 참여 시점이 산자부의 품질인증 지원 유효 기간(NT 신기술 2002~2005)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회 연속 낙찰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Y업체는 국산 장비 업체로 해외에 진출해 독일, 스위스, 러시아, 포루투칼, 중국, 인도 등 세계적으로 대리점을 개설하고 판로를 확보, 지난해 말 100만불 수출 금자탑을 쌓은 우량 기술기업.

국산 실험장비 업체인 M社의 초순수제조장치는 산자부 우수품질 EM마크를 획득한 바 있고 올해 정부조달우수제품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서울식약청과 부산식약청에 입찰을 신청했으나 좌절됐다.

◆수입장비 관세·부과세로 3억5천 만원 지급=한편 식약청의 전체 장비 구매(1천만원 이상) 대비 수입 장비 채택 비율은 5년간 무려 98.3%(평균치)에 달했다.

식약청은 이러한 수입장비를 들여오기 위해 2006년 한 해 수입 관세, 부가세 비용으로만 3억5000여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의원은 “고가 첨단 실험장비에 있어서 외국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품질을 인정한 국산 장비까지 외면하는 식약청의 행태는 국산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는커녕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