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 경쟁력 약화 요인은 약가 통제 때문"
"국내 제약사 경쟁력 약화 요인은 약가 통제 때문"
연세대 이규식 교수, 정부 약가인하정책 맹비난
  • 임호섭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3.15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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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들이 신약개발보다는 복제약 생산에 주력하는 것은 선진국에 비해 의약품 마진율(이익률)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15일 한국제약협회 주최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CEO 조찬 강연회서 '의약품에 대한 규제정책의 평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영세한 제약회사가 과다하고 100개 정도의 제약사가 의약품 시장을 완전히 점유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내 제약기업의 마진율은 선진국(22%)의 절반 수준인 1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를 정부 탓으로 돌렸다.

"정부가 약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의약품에 대한 이익률을 통제함으로써 기업들이 투자비용 회수가 불투명한 신약개발보다 마진율이 적더라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네릭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경쟁력이 약한 제품으로 경쟁을 하다보니 (자연히) 판촉비가 과다해지고 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R&D(연구개발) 소홀과 GMP(우수의약품 품질관리기준) 미흡 등으로 이어져 국제쟁력이 더 취약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도 했다. 

그는 도매와 도도매 등으로 이어지는 국내 의약품시장의 복잡한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선진국처럼 유통경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의약품 유통경로를 제약사는 병원으로, 도매업체는 약국으로 나누고 영국은 제약사는 의원에만 도매업체는 약국에만 공급하고 있으며 미국도 대규모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10개 이내의 도매업체가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프랑스의 경우는 가격 통제 의약품의 경우에만 도매업체가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그는 소개했다. 

이에따라 그는 현재 1600개에 이르는 도매업체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참고로 2003년 기준 미국은 20개, 독일은 16개, 캐나다는 25개, 스페인은 99개, 일본은 144개의 도매업체가 영업 중이다.

도매업체별 거래액도 미국은 연간 3조2000억원, 일본은 4000억원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52억원에 불과하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 교수는 "도매업체의 난립은 경쟁력 약화뿐아니라, 여러단계를 거치면서 의약품의 변질과 파손도 발생되고 있다"며 "다단계 도매에 따른 소비자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처럼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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