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의 실명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18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실명공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의 의료기관 실태조사 질의에 대해 “요양기관의 청구 데이터 자료는 공개할 수 없지만 허위 청구기관으로 판명되면 실명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는 이달 초 복지부 법안 소위에서 허위청구로 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처분 내용 및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강기정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함께 심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