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행해진 1주기 의료기관 평가 과정에서 각종 편법이 동원돼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7일, 의료기관들이 좋은 평가점수를 얻기 위해 직원들에게 평가를 위한 교육과 암기를 위해 초과근무를 강요하거나 연차사용 금지 및 비번일 때 출근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에 보내는 서면질의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같은 취지와는 무관하게 정부의 평가를 보면 평가를 위한 평가,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1주기 의료기관 평가기준이 기관의 하드웨어 평가에 치우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새롭게 시설이 지어졌거나 넓고 좋은 시설, 그리고 의료인력이 많이 배치된 의료기관들이 평가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라며 1주기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노 의원은 "이에 따라 보건의료산업노조(이하 보건노조)에서는 오는 11월 30일부터 500병상 이상 86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2주기 의료기관 평가도 문제가 있다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는 보건노조가 1주기 의료기관 평가시 대상 기관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했었고 평가가 끝난 뒤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결과를 얻은 데 근거한 것이라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이 공개한 보건노조의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임시로 시설을 개보수 했다고 응답한 곳이 74.1%, 평가기간 동안 직원의 근무시간 조정이나 새로운 업무의 추가 등 과잉근무가 66.7%, 임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가 22.2%, 직원을 환자로 둔갑시키거나 입원환자를 조기퇴원시키는 등 편법이 33.3%로 나타났다는 것.

노 의원과 보건노조가 주장한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료기관 평가 결과의 타당성이 근본적으로 부정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의료기관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노 의원은 "조사자에 의한 오류는 총 이의제기 건수 182건의 84.1%에 해당하는 153건에 이르고 있다"며 조사자에 의한 오류와 이의신청이 지나치게 많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이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손상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평가인력이 전문성을 갖춘 대신 마인드와 평가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보건복지부 내 의료기관 평가를 전담부서를 별도 구성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된 의료기관 평가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평가의 양적인 확대에 집착하지 말고, 평가의 질적인 개선을 우선시 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대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