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 무계획한 졸속 행정으로 인해 용두사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9월 말 기준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책정된 예산 692억원 중 19.7%에 불과한 137억원만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집행액수 별로 나눠보면 전체사업 487개 중 100만원 미만 집행된 사업은 129개(전체의 26.5%)에 그친 것으로 나타 4개 사업 중 1개 이상 사업의 집행액이 100만원에 못미친다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시행착오로 8월 이후부터 사업을 시행했고 ▲대상자 및 사업 아이템이 편중됐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이처럼 졸속으로 이뤄진 행정의 예로 천안시를 들었다.
천안시 교육청이 '특수학급 방과 후 학교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시는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동 건강발달 지원사업’을 중복하여 추진했다는 것.
그 결과 사업추진기관도 ‘영유아동 건강발달 지원사업’의 경우 10개소 중 7개소가 중복됐으며, 참여자도 ‘영유아동 건강발달 지원사업’ 대상자 196명 중 17명이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입만 열면 혁신을 부르짖어, 정부혁신시계 구입에 이어 '정부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안'까지 국회에 제출하다보니 복지부도 눈치를 보다 이 지경에 처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지방자치단체 경상이전예산은 대폭 삭감이 옳지만 오히려 2007년 691억원에서 47%인상한 1017억원을 2008년 예산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한 것은 참여정부 혁신사업의 실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혁신사업의 대폭 축소가 진정한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