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구제법 폐기 눈앞에..."정형근의원 1등 공신"
의료구제법 폐기 눈앞에..."정형근의원 1등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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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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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의 분노가 폭발일보 직전이다.

오늘(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지나갔다. 이로인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폐기가 확실시 된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자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서울YWCA 등 시민단체로 이뤄진 시민연대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며 "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했다"며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법안이 다시 법안소위로 회부되도록 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고의적인 방해가 있었다"며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등을 펼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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