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는 산전 초음파 검사 수가를 1만원 안팎에 3회로 제한하는 복지부안에 대해 이 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함은 물론 분만을 포함한 모든 진료행위를 포기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산의회는 "자체 조사 결과 산전 초음파 검사 원가는 월 분만 20여건인 분만 기관의 경우 회당 5만원을 상회하고 분만 건수가 적을수록 원가는더 상승한다"며 5만원 이하의 수가는 현실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산의회는 "2006년도 상반기 전체 분만기관의 절반 이상이 월 분만 10건도 하지 못해 폐업이 속출하는 마당에 그나마 비급여로 받던 초음파 수가마저 정부안처럼 정해지면 대다수 산부인과 병·의원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의회는 또 "이로 인해 임산부들이 병원 선택권을 상실하고 대도시 대형 병원만을 찾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 이같은 출산 환경의 악화가 진정 정부가 원하는 출산 장려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산의회 관계자는 "산전 초음파 검사 수가에 대해 정부 당국과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사 수가를 이토록 낮게 정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리는 것은 대선을 앞둔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는 계획의 일환인 것"이며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일각에서는 정부가 산부인과의 희생을 강요하며 이미 계획된 예산마저 줄이려 한다는 비난이 줄을 잇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심각한 경영난과 과다한 경쟁으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초음파 검사 수가 때문에 경영의 악순환 속에 있는 회원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산부인과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수가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향후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투쟁의 수위를 정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초래되는 심각한 의료 왜곡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