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믿어야할까요? 말아야할까요?’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와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관리사업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당·허위 청구사례가 증가하고 검진 역시 제대로 하지않는 병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및 환수내역’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 이후 3년 사이(2009년까지) 건강보험료 부당청구기관은 3.3배, 환수 결정액은 8배, 건수는 7.69배나 늘었습니다.
올들어서도 5월말 현재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1만4888개 기관 중 3%인 404개 기관이 부당한 건강검진(3만8749건)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아래 도표 참조>
<연도별 부당 건강검진 적발현황> (단위 : 기관, 천원, 건) - 자료/ 건보공단(2010.8)
구 분 |
적발기관수 |
부당청구 |
적발건수 |
2007 |
270 |
232,618 |
17,418 |
2008 |
571 |
629,538 |
93,886 |
2009 |
892 |
1,871,318 |
133,921 |
2010.5 |
404 |
427,824 |
38,749 |
합계 |
3,503 |
3,709,510 |
358,140 |
지역별로는 대구가 6.3%(755개 중 48개 적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전남 6.1%(307곳 중 19개), 경북 5.4%(603개 중 33개 적발), 부산 5.0%(1026개 중 52개), 전북 4.3%(479개 중 21개) 순이었습니다.
서울, 경남, 제주, 인천, 경기를 제외 한 전 지역에서 평균 적발율을 넘었습니다. <아래 도표 참조>
<지역별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및 환수내역> (단위 : 기관, 건)
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5 |
|||||
적발기관 |
건수 |
적발기관 |
건수 |
적발기관 |
건수 |
현재검진기관 |
적발기관 |
건수 |
|
서울 |
45 |
7,621 |
126 |
30,165 |
207 |
22,639 |
3,778 |
67 |
6,291 |
강원 |
20 |
154 |
26 |
2,946 |
26 |
8,365 |
339 |
12 |
586 |
부산 |
14 |
82 |
30 |
1,953 |
80 |
19,162 |
1,026 |
52 |
1,726 |
울산 |
6 |
43 |
9 |
265 |
27 |
1,069 |
258 |
9 |
120 |
경남 |
30 |
2,156 |
53 |
14,472 |
57 |
11,898 |
849 |
14 |
225 |
대구 |
11 |
352 |
30 |
1,213 |
71 |
13,157 |
755 |
48 |
11,392 |
경북 |
14 |
186 |
29 |
3,288 |
59 |
3,947 |
603 |
33 |
5,752 |
광주 |
14 |
5,034 |
13 |
20,694 |
28 |
33,225 |
457 |
18 |
438 |
전남 |
8 |
38 |
26 |
6,232 |
54 |
6,605 |
307 |
19 |
483 |
전북 |
17 |
38 |
29 |
6,111 |
40 |
4,146 |
479 |
21 |
2,337 |
제주 |
- |
- |
- |
- |
6 |
95 |
139 |
3 |
88 |
대전 |
17 |
112 |
17 |
1,388 |
29 |
682 |
520 |
19 |
1,488 |
충남 |
6 |
104 |
38 |
1,527 |
23 |
830 |
493 |
17 |
499 |
충북 |
5 |
106 |
13 |
893 |
21 |
788 |
367 |
11 |
64 |
인천 |
4 |
111 |
16 |
500 |
43 |
5,143 |
795 |
12 |
112 |
경기 |
59 |
1,281 |
116 |
2,239 |
121 |
2,170 |
3,723 |
49 |
7,148 |
합계 |
270 |
17,418 |
571 |
93,886 |
892 |
133,921 |
14,888 |
404 |
38,749 |
◆ 의사 없이 검사, 허술한 장비까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사없는 검진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검진인력 미비 사례의 경우 의사 없이 건강검진을 진행하거나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의사역할을 하는 경우가 2007년 456건에서 2009년 4만5823건으로 무려 100배나 증가했습니다.
검진장비 미비사례의 경우, 방사선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부실장비로 검진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부당검진 사유별 적발현황> (단위 : 건)
구 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5월 |
계 |
|
검진인력 |
의사 |
456 |
3,454 |
45,823 |
6,318 |
56,051 |
치과의사 |
938 |
- |
- |
1,274 |
2,212 |
|
간호사 |
657 |
191 |
869 |
331 |
2,048 |
|
임상병리사 |
1,498 |
350 |
116 |
113 |
2,077 |
|
방사선사 |
212 |
147 |
475 |
41 |
875 |
|
검진장비 |
혈액분석기 |
5,525 |
23,581 |
198 |
- |
29,304 |
기본체위계 |
133 |
106 |
54 |
87 |
380 |
|
방사선장비 |
68 |
974 |
188 |
2,941 |
4,171 |
|
원심분리기 |
265 |
205 |
252 |
- |
722 |
|
심전도기 |
14 |
14 |
- |
- |
28 |
|
안저검사기 |
35 |
37 |
- |
- |
72 |
|
검진비 |
이중청구 |
69 |
954 |
360 |
3 |
1,386 |
입력착오 |
1,879 |
3,008 |
38,844 |
1,485 |
45,216 |
|
허위청구 |
226 |
245 |
7,172 |
2,210 |
9,853 |
|
행정사항 |
검진실시방법 위반 |
4,755 |
19,126 |
29,156 |
18,078 |
71,115 |
기타 |
기타 |
688 |
41,494 |
10,414 |
5,868 |
58,464 |
합계 |
17,418 |
93,886 |
133,921 |
38,749 |
283,974 |
◆ 검진기관 관리업무 제각각 … 퇴출도 쉽지 않아
그렇다고 부실한 검진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 업무는 관할보건소에서 하고 검진비용 부당청구환수는 건보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장비 점검은 질병관리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검진기관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관련 기사]
◆ “진료비 블랙홀 메이저 병원, 부당청구도 메이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