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는 건강검진 100배 증가 … 이래도 해야할까요?
의사 없는 건강검진 100배 증가 … 이래도 해야할까요?
  • 이지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8.08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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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건강검진, 믿어야할까요? 말아야할까요?’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와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관리사업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당·허위 청구사례가 증가하고 검진 역시 제대로 하지않는 병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및 환수내역’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 이후 3년 사이(2009년까지) 건강보험료 부당청구기관은 3.3배, 환수 결정액은 8배, 건수는 7.69배나 늘었습니다.

올들어서도 5월말 현재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1만4888개 기관 중 3%인 404개 기관이 부당한 건강검진(3만8749건)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아래 도표 참조>

<연도별 부당 건강검진 적발현황> (단위 : 기관, 천원, 건) - 자료/ 건보공단(2010.8)

구 분

적발기관수

부당청구
환수결정액

적발건수

2007

270

232,618

17,418

2008

571

629,538

93,886

2009

892

1,871,318

133,921

2010.5

404

427,824

38,749

합계

3,503

3,709,510

358,140

▲ 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지역별로는 대구가 6.3%(755개 중 48개 적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전남 6.1%(307곳 중 19개), 경북 5.4%(603개 중 33개 적발), 부산 5.0%(1026개 중 52개), 전북 4.3%(479개 중 21개) 순이었습니다. 

서울, 경남, 제주, 인천, 경기를 제외 한 전 지역에서 평균 적발율을 넘었습니다. <아래 도표 참조> 

<지역별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및 환수내역> (단위 : 기관, 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5

적발기관

건수

적발기관

건수

적발기관

건수

현재검진기관

적발기관

건수

서울

45

7,621

126

30,165

207

22,639

3,778

67

6,291

강원

20

154

26

2,946

26

8,365

339

12

586

부산

14

82

30

1,953

80

19,162

1,026

52

1,726

울산

6

43

9

265

27

1,069

258

9

120

경남

30

2,156

53

14,472

57

11,898

849

14

225

대구

11

352

30

1,213

71

13,157

755

48

11,392

경북

14

186

29

3,288

59

3,947

603

33

5,752

광주

14

5,034

13

20,694

28

33,225

457

18

438

전남

8

38

26

6,232

54

6,605

307

19

483

전북

17

38

29

6,111

40

4,146

479

21

2,337

제주

-

-

-

-

6

95

139

3

88

대전

17

112

17

1,388

29

682

520

19

1,488

충남

6

104

38

1,527

23

830

493

17

499

충북

5

106

13

893

21

788

367

11

64

인천

4

111

16

500

43

5,143

795

12

112

경기

59

1,281

116

2,239

121

2,170

3,723

49

7,148

합계

270

17,418

571

93,886

892

133,921

14,888

404

38,749

◆ 의사 없이 검사, 허술한 장비까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사없는 검진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검진인력 미비 사례의 경우 의사 없이 건강검진을 진행하거나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의사역할을 하는 경우가 2007년 456건에서 2009년 4만5823건으로 무려 100배나 증가했습니다.

검진장비 미비사례의 경우, 방사선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부실장비로 검진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부당검진 사유별 적발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5월

검진인력
미비

의사

456

3,454

45,823

6,318

56,051

치과의사

938

-

-

1,274

2,212

간호사

657

191

869

331

2,048

임상병리사

1,498

350

116

113

2,077

방사선사

212

147

475

41

875

검진장비
미비

혈액분석기

5,525

23,581

198

-

29,304

기본체위계

133

106

54

87

380

방사선장비

68

974

188

2,941

4,171

원심분리기

265

205

252

-

722

심전도기

14

14

-

-

28

안저검사기

35

37

-

-

72

검진비
청구착오

이중청구

69

954

360

3

1,386

입력착오

1,879

3,008

38,844

1,485

45,216

허위청구

226

245

7,172

2,210

9,853

행정사항

검진실시방법 위반

4,755

19,126

29,156

18,078

71,115

기타

기타

688

41,494

10,414

5,868

58,464

합계

17,418

93,886

133,921

38,749

283,974

◆ 검진기관 관리업무 제각각 … 퇴출도 쉽지 않아

그렇다고 부실한 검진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 업무는 관할보건소에서 하고 검진비용 부당청구환수는 건보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장비 점검은 질병관리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검진기관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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