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간의 수가협상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예전과 달리 올해부터는 의약단체 별로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각 직능단체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수가인상 전략이 다른 것이 특징.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예전에는 단체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수가협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다는 입장이어서 올해는 반드시 두자리수 인상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
대한약사회는 수가 중 약가를 제외한 조제료 부분을 화두로 삼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약국은 병·의원과는 달리 조제료와 약가가 모두 포함돼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약국의 수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 측의 입장.
이로 인해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가장 낮은 인상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사회는 조제료에 대한 인식의 거품을 빼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역시 수가 인상을 위한 나름의 협상전략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취약한 건보재정상 수가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타결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각 부문의 대표단체들이 제시한 협상안처럼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수가가 오르더라도 소폭 수준에 그치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의약단체들은 "건강보험재정의 열악함을 이유로 수가인상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관리 실패를 의약단체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각 직능단체들과 공단은 2차까지 협상을 끝내고 13일부터 3차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