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자들이 의료급여 환자들보다 더 심각한 '의료쇼핑'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 1년 간(2006.07.01~2007.06.30)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 및 진료일수 상위 10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와 진료일수 모두 의료급여 환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건강보험 환자에게 1인당 평균 2억6000만원의 진료비가 지출된 반면, 의료급여 환자는 2억500만원의 지출에 그쳐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환자보다 20.1%(5400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일수는 4872일이고, 의료급여 환자는 3750일으로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 환자보다 1122일(2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건강보험 환자 중에서는 38세(남)의 김모씨에게 1년간 16억 2444만원(공단부담: 12억2992만원, 본인부담: 3억251만원)의 진료비가 지출되어 가장 많았고, 40세(남)의 이모씨가 2만0851일로 진료일수 면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급여 환자 중에서는 43세(남)의 김모씨가 9억 7547만원의 진료비를 기록해 최고였고, 진료일수 면에서는 66세의 김모씨가 1만 7552일로 최고를 기록했다.
노 의원은 "그간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선택병원제와 본인부담제 도입,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의 문턱을 높여 왔다"며 "건강보험 환자의 의료쇼핑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를 별도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군·구 단위에서 활동하는 ‘의료급여 관리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의료이용을 하는 건강보험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의 의료급여관리사를 ‘의료건강관리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