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9일 오전 10시 국회서 열린 제269회 정기국회 보건복지부 상임회의에서 2008년 보건복지부 정책 기조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보고했다.
이 날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2008년 정책방향은 인적·사회적 서비스를 극대화해 국민건강증진을 꾀하고 보건복지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변 장관은 설명했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하에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힌 변 장관은 2008년 세입 예산안 총액은 금년 대비 0.1% 증가한 3379억원이며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금년 대비 21.6% 증가한 14조514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출 예산안은 일반 회계 14조 857억원과 책임 운용 기관 등 4개 특별 회계 4283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역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급여 지원에 6조8440억원,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8346억원, 저출산 고령사회 도래의 선제 대응에 2조895억원, 공공 보건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 지원에 6681억원, 건강보험 지원 등 사회보험 제도의 내실화에 3조5868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 소관 공동기금은 금년 대비 46.5% 증가한 95조4266억원을 운용하게 되며 세부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조7583억원, 국민연금기금 93조6171억원, 응급의료기금으로 511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변 장관은 "200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저출산 고령사회의 선제적 대응,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사회서비스 확대, 건강투자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충실히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