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법 "굴욕의 날"
의료사고피해법 "굴욕의 날"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0.08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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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법안의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정족수를 이루지 못해 결국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정치논리에 휩싸여 민생법안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위 존폐여부가 판가름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을 모았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2일 속개하기로 하고 '법안의 명칭, 입증책임 소재 등의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이 안됐다는 이유로 산회를 선포했다.

이로써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법안 폐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지난 8월 말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소위원회로 재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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