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심의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일정을 취소함에 따라 법안의 국회 통과는 더욱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 복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대한 법안을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지 정말 의문스럽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가 4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회의 일정을 돌연 취소한 이유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놓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마찰을 일으키며 상임위 운영이 중단된데 따른 것이라 한다．
애초 복지위는 4일과 8일 법안소위를 열고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의 통과 여부를 매듭지을 방침이었다．그러나 일정을 연기하면서 처리 시한도 16일로 늦췄다．
소위원회 일정이 오락가락함에 올 정기국회 회기내 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국민 모두가 열망하는 법안이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환자들의 권익보호를 조금 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저런 이유를 대가며 법안의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주요 쟁점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맞서고 있다 하나 법안소위가 절충안으로 마련한 대안 역시 의료계가 받아 들이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의료계의 국회 로비가 먹혀 들고 있다는 세간의 풍문이 틀리지 않는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여기에 방송사의 객관적 보도마저 일방적 보도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의료계가 이 법안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한나라당 관계자의 말처럼 이 법안이 ‘시한부 인생’이라면 기가 찰 노릇이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