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쏠림현상, 본인부담금 인상만으로 해결할 수 있나
환자 쏠림현상, 본인부담금 인상만으로 해결할 수 있나
  • 주민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6.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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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종합병원의 외래 진료에 대해 초진료 전액을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처럼 보인다.  더불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도별 외래 의료기관 종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2008년 기준 두 종별 점유율 31.6%) 의원의 점유율은 2001년 이후 14.6%p나 감소했다. 

내원일수나 연평균 외래 진료비 수입 역시 종합병원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년간 외래환자의 의원 이용율을 높이려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 종별, 외래 진료비 점유율의 뚜렷한 변화는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경우, 병원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의료기관의 양극화로 의원 등이 문을 닫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동네의원급들이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합집산을 거쳐 중소규모의 전문병원으로 회생을 도모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차에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기도 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이 만만찮은데다 진찰료나 진료비가 늘어나는데 따르는 추가부담으로 살림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부담금을 늘린다고 쏠림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기도 하다. 과거 몇차례 시도도 실패로 돌아간데다 실제 종합병원에서 반드시 진찰을 받아야 할 경우도 많기때문에 환자부담만 늘어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군다나 일부 의원급의 불성실하고 부정확한 진료를 회피하고자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이중고도 고려돼야 하는 만큼 보다 근원적 보완책을 마련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환자들도 자중해야 한다. 가벼운 질환에도 종합병원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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